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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에 장덕천 부천시장 "소상공인에 지급을" 반박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에 장덕천 부천시장 "소상공인에 지급을" 반박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3.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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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장 “소상공인 2만여곳에 400만원씩 주는게 더 낫다”
道 “반대하면 지급 안하고 여주시 등 추가 인센티브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장덕천 부천시장이 소상공인에 400만원씩 주는 게 더 낫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4일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외국인은 지급하지 않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와 관련, 2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곳에 400만원씩 주는 낫다고 본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며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몇 달 간 어려운 곳이 버티도록,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10만원씩 (지급하면) 부천시민이 87만명이므로 870억원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항진 여주시장은 2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4월부터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10만원과 별도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요재원은 111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과 SOC사업, 투자 사업 등 순위 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천시장이 예기한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시에 대해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며 “거기에 덧붙여 여주시에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는 곳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불을 댕긴 재난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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