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첫 월례조회에서 도 공직자들에게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 정신으로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굿뉴스통신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갑질’에 대한 분노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상생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민선 7기에 들어서며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공정(公正)은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올바르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의 ‘억강부약(抑强扶弱)’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이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과 함께 ‘억강부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첫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는 이유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억강부약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제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공정한 격차에 있다. 그걸 억제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선 7기 경기도는 공정경제 구현, 소상공인 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정경쟁의 기틀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공정경제 부문에서는 ▲정상적 경제생태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 등을 목표로 공정한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2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굿뉴스통신

■ 성과공유제 등 정상적 경제생태계 조성 위한 제도 마련

이재명 지사가 올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방안이 담긴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공정경제 분야는 정상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경기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유망 중소기업 인증 가점 등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도내 지방공기업 전체로 성과공유제를 확대할 방침이며, 신규 도입을 원하는 지방공기업을 직접 찾아가 1:1 코칭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 남북부로 나눠 운영하던 공정거래지원센터(前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 1월 통합사무실을 새롭게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올해부터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양 센터의 인력을 합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센터 분리로 동일 업무가 이중으로 추진되거나, 사무실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의 이중 지출, 업무협의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031-8008-5555), 홈페이지(fair.ftc.go.kr) 또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조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시켜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나선 바 있다.

또한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 ▲노동, 중소기업, 공정거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서민 등 5개 분과 설치 ▲매 5년 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업무 첫날인 1월 2일 ‘경기도콜센터’ 상담사와 만남을 갖고 상담사들의 최대 희망사항이었던 ‘정규직(공무직)’전환을 약속했다. © 굿뉴스통신

■ 친(親)노동자 정책 추진…노동존중사회 구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노동자 건강주치의제 시행,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 노동존중사회로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올해 친(親)노동자 정책 추진을 약속한데 이어, 같은날 경기도는 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6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도와 지방공기업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이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까지 대상을 확대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확행을 통해 임금격차 완화를 선도하고, 일터에서 가까운 노동자 쉼터를 설치해 격무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권익의 보장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협치를 강화하고 노동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도는 북부청사에 노동정책 발굴과 확산을 돕기 위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민선7기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교육·홍보, 상담·구제에 이르기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원이 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라 도내 25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노동자 대표가 해당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공공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는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다. 도는 올 상반기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관리 등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의 노동자는 올해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됐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11월 3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 한다.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경기도의 개혁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혁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지난달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굿뉴스통신

■ “농업은 우리의 뿌리”…지속가능한 성장환경 조성

먹을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까지 현재 225개소인 친환경농업 생산단지를 240개소로 늘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대상학교를 현재 2023개교에서 21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시설도 현재 25개소에서 70개소로 대폭 확충해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 창업농 공공실습농장 3개소를 운영하는 등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마을공동체를 지원해 농촌 공동체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농촌-도시 공유 농업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신소득원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스마트 농업 생산기반 구축 및 농업기술 개발·보급 강화에도 힘 쓸 계획이다.

도는 친환경농업 생산자재·유통시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2019년 하반기까지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준공하기로 했다. 또한 과수·인삼 등 소득작물 시설을 첨단화하고, 스마트폰 및 PC로 작물생육환경을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생태농업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을 확산하고,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 쌀, 화훼류 등 국내 육성 신품종을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의 공공급식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중학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참여율을 2018년 39%에서 2019년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군납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농산물 공급을 2017년 33%에서 2019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단지장(시장 구입 등) 직·간접 공급방식을 군납조합이 농가와 계약재배·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군납 농가를 육성해 2018년 817개에서 2019년 1,700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동화,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사시설을 올해 48개소 보급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이천 장호원읍 풍계3리에서 벼 베기 시연 및 주민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농업은 우리의 뿌리로, 전략산업으로 보호 육성해야 한다. 특정인들이 많이 지원받는 방식이 아닌 다수 농가들이 공평하게 지원받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는 자신의 농업정책 철학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에서는 “농업이야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만큼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경기도 농업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민기본소득제의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