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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안전 대책,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김동연표 안전 대책,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11.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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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사회재난 합동훈련 등

경기도는 지난 10일 수요자 중심 ‘도민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10.29 참사처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지난 10일 수요자 중심 ‘도민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10.29 참사처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10.29 참사로 경기도민 38명이 희생됐다. 도는 11월 5일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9일 밤까지 총 10일간 합동분향소를 운영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 ‘온라인 추모관’(https://governor.gg.go.kr/governor-news/focus/?uid=13697&mod=document)은 계속 운영한다.

김동연 지사는 도청 1층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후 열흘 동안 매일 조문을 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지만 실제 작동에는 한계를 보인다.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자 중심인 경우가 많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공급자로서의 관료적 발상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도민을 중심에 두고 안전 예방책을 추진하겠다는 데 있다.

김 지사는 공직사회는 관료적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스템과 매뉴얼은 있지만 실제 작동에는 한계를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이번 대책은 매뉴얼만 있는 안전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

대책은 ▲안전예방핫라인 ▲도민안전혁신단 ▲사회재난 합동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등 5가지로 나뉜다.

■ 도민 전용 신고 수단 ‘안전예방핫라인’

안전예방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이다. 전용전화 010-3990-7722번은 물론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개설 예정)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 도민안전 점검 청구제가 건축·토목 시설물 등 생활 주변 위험 시설물 신고를 대상으로 했다면, 안전 핫라인은 도민이 직면하는 모든 안전 위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청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현장 사고, 건설사고, 화재 등 ‘일터 안전’부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안전사고, 주택 화재,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독거노인 미활동 등 ‘도시생활안전’, 자연재해와 환경재해 등 ‘재난안전’까지 모두 가능하다. 처리 기간도 기존 통상 14일 이내에서 2~3일 이내로 단축하고 접수-검토-처리 등 각 단계를 도민에게 공개한다.

김 지사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핫라인’으로 010-4419-7722번을 만들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성과를 거뒀다. 7722번은 ‘경기도 핫라인’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119로, 안전 예방점검은 010-3990-7722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도민이 도움을 받도록 지난 8월 25일부터 긴급복지 핫라인을 가동했으며, 지난 9월 5일부터는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도 병행 운영하면서 복지‧보건 공무원이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11월 14일 오전 8시 기준 긴급복지 핫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복지 분야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는 모두 749명으로, 이 중 455명을 지원했고 294명은 처리 중이다.

■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도민안전혁신단

도민안전혁신단은 건축, 토목, 환경, 산업, 보건, 사회재난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예방 활동조직이다. 사회재난 피해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정책 제안과 안전관리 운영체계 적정성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도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가가 현장 출동하고 조치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안전기획과 최영세 주무관은 “도민안전혁신단은 각계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후 혁신단원을 모집할 것”이라며 “혁신단원은 2~30대가 주 인원인 ‘MZ혁신단’과 정책제안, 정책연구 등을 진행하는 혁신단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혁신단이 구성된다면 분과별로 정책연구, 제안심사활동, 재난현장 활동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경기도는 안전점검에 드론, 스마트글라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다.

예를 들어,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이나 축대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기울기, 균열, 배불림 현상,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안전점검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이미 연구용역을 진행한 정보통신기술(ICT) 안전 점검 및 분석 기술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김 지사는 최근 경북 봉화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매몰 광부의 예를 들며 “광부 중 한 분이 ‘사고 전날 안전 점검을 나왔는데 옷에 흙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돌아갔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현장을 찾아 두들겨 보고, 손에 흙을 묻히는 안전 점검과 함께 ICT 기술 기반 원격 안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는 체계화된 ‘사회재난 합동훈련’

경기도는 매뉴얼만 있는 안전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는 매뉴얼만 있는 안전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 대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관련 기관과 조직 사이 유기적인 연결도 부족하다.

이에 김 지사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다중밀집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직속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안전대책 발표 이후 ‘긴급복지핫라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120경기도콜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굿 뉴스통신

도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안전자문회의’를 설치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민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 과학기술, 평화통일 세 분야로 국민안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앞으로 그 위상을 높인다면 국가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안전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안전대책 발표 이후 김 지사는 지난 11일 ‘긴급복지핫라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120경기도콜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최근에는 ‘긴급복지핫라인’과 10·29 참사 실종신고 등에서도 가장 일선에서 대응해주셨다”며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밝게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 도지사로서 감사를 전했다. “다시 한번 상담이 도민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자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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