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안성시 원곡면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하부 동바리(가설 구조물)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떨어진 것. 이 사고로 인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건설 관련 산업재해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경기도의 산업안전 정책에서 찾아봤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1일 오후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굿 뉴스통신

■ 지난해 발생한 도내 건설 산재 사망자 124명

124명. 이는 지난해 경기도 내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124명으로, 이 중 92%인 115명이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사망했다.

금액별로 보면 2억 원 미만 공사(43명), 사고유형으로는 추락사고(79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자, 올해 1월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올해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432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줄어든 수치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 및 시·군 건설안전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교육’을 진행했다. ⓒ 굿 뉴스통신

■현장 책임자 안전의식 고취·역량 강화 시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도내 건설 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도는 현장 책임자의 안전관리 역량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20일 도 및 시·군 건설안전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강의를 진행한 김성남 경기대 외래교수는 안전모와 안전고리 미착용 등 민간 소규모 건설 현장의 실태를 꼬집으며 이에 대한 집중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설 산업재해 원인의 20% 이상인 ‘추락’ 사고를 집중 관리하면 80% 이상 사고를 근절할 수 있다”며 드론을 활용한 안전 관리법 등 인허가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안전 점검 기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스마트 건설안전에 관한 관심과 도입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기술과 새로운 건설안전 패러다임 및 안전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안전 관련 1차 교육을 진행했고, 5월에는 건설안전에 대한 시·군 부서장의 관심 확대를 위한 도-시·군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9월 도내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가 하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양주시 타운하우스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였다. ⓒ 굿 뉴스통신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등 현장 중심 대책 추진

교육과 더불어 도는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산업현장 상시 지도점검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외부전문가 합동 민간 건설공사장 현장점검(자문)’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 및 시·군 담당자와 외부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점검 활동이다.

도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도내 민간 건설공사장 320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 바 있다.

이 사업은 단순 지적 위주의 점검을 벗어나, 산업안전·건축시공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담당 공무원과 현장 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실제로 점검에 참여했던 현장 관계자와 시·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부전문가 현장점검(자문)을 통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사항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현장 관계자는 90%가, 시·군 공무원은 71.4%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도내 31개 시·군의 산업현장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도 운영 중이다.

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 온 이 사업은 산재에 취약한 50인 미만 위험업종 사업장과 8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2인 1조로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점검·지도하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 외에도 도에서는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체계적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안전관리 업무에서 전산화를 통한 안전관리 전환을 위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발주청 및 인·허가부서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 관리하고, 소규모 현장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노동자의 안전문화 환산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반복되는 산재를 줄여줄 것이라는 게 도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