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회소득’ 도입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회소득’ 도입할 것”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9.26 17: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 통해 ‘기회소득’ 개념 제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올해 예술인 대상 창작지원금 시범사업 5개 시·군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사진모습 ⓒ 굿 뉴스통신

“기회소득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는 핵심 도정 가치 구현을 위해 ‘기회소득’ 도입 의지를 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고, 이는 곧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문화예술 분야부터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기회소득’을 언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기회소득 도입 배경에 대해 문화예술인 지원을 예로 들었다.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재난 지원성 성격의 일회성 지원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 문화창작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의 경우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주는 공약을 내세운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장애인의 경우 일정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개념 정립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했다. 도는 내년까지 용역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전(前) 단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연 1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에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1,570명에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연말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