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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마다 안해…대구·경북 요청 검토"
정 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마다 안해…대구·경북 요청 검토"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0.03.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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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답변
권영진 대구시장, 오전 브리핑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 굿 뉴스통신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구·경북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구나 경북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원하면 정부는 그것을 마다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주로 자연재해에 활용하는 것이고, 그걸 복구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전에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하루 속히 선포해 대응해달라"고 말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산, 청도의 취약계층에 긴급생계자금을, 자영업자에게 긴급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한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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