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산업단지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법인자금 긴급대출’을 이용했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대출업체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비용을 4회에 걸쳐 갚았지만 전부 갚지 않았다며 폭행을 당한 것이다.

급하게 빌린 돈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은 A 대표는 산업단지를 방문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찾아 피해를 신고했다.

이에 도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폭행 혐의 외에 대출업체 미등록 대부에 대해 특사경 내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최근 기준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제도권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저소득 등 금융취약계층의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 14조 6,429억 원 중 담보대출 비중은 52.0%(7조 6,131억 원)로 신용대출 비중(48.0%)을 넘어섰다.   ⓒ 굿 뉴스통신

■ 금융취약계층 53% “돈 빌리기 더 어려워져”

지난해 7월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18년 2월 대비 4%포인트 내렸다. 이에 법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은 취약 대출자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요구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들의 대출 연장을 막았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 14조 6,429억 원 중 담보대출 비중은 52.0%(7조 6,131억 원)로 신용대출 비중(48.0%)을 넘어섰다.
 
이는 등록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인하로 손실을 우려하며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꺼리면서, 담보대출 비중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업 이용자도 112만 명으로 줄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동안 11만 명(9%)이 감소한 셈이다.
 
금융 당국은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민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53.0%로 전년 대비 9.6%P 늘었다.

도내 산업단지에서 30여 년 일한 업체 관계자는 “근처 회사들은 예전에 어음으로 어렵게 버텼는데 요즘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자가 높더라도 사채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도내 산업단지·전통시장 14곳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다.  ⓒ 굿 뉴스통신

■ 도내 14곳에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높아진 대출 문턱에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는 9,238건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나섰다. 사채의 늪에 빠진 서민들 곁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 상담을 진행한 것.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안산반월도금, 화성발안, 성남일반산업, 평택송탄, 김포양촌, 의정부용현, 안성일반 등 산업단지 7곳과 의정부제일, 양주덕정, 안성맞춤, 여주한글, 이천관고, 오산오색, 김포통진 등 전통시장 7곳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4곳, 2022년 7곳)에서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피해 확인 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을 안내하고 있다.  ⓒ 경기도청

■ 점포 2,050여 곳에서 총 1만 1,180여 건 상담 진행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 조가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7월 4일부터 한 달간 도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등 총 14곳에서 피해상담소를 운영한 결과, 총 1만 1,180여 건의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지원센터 및 점포 2,050여 곳에서 방문 상담 1만 1,180여 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 배부 1만 2,170여 장, 42회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2만 9,300여 건, 누리집(홈페이지) 2곳 홍보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에 대해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공단 근로자 등 현장의 호응은 높은 편이다.

안성산업단지에서 일하는 한 근로자는 “현장 근로자들은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도 일하느라 바빠서 상담을 들으러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주니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포 통진시장 한 상인도 “불법사금융의 경우 피해를 봐도 워낙 개인적인 사정이라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받기가 쉽지 않다”며 “직접 찾아와 상담을 해줘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피해상담소 운영 결과, 높은 이자의 일수 방식 현금거래 등 불법사금융 관련 다양한 제보가 함께 이뤄졌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불법사금융 행위는 끝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