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수원시에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투병 생활과 생활고를 이어온 일명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었다. 자료사진.  ⓒ굿 뉴스통신

지난 23일 수원시에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 모녀는 모두 투병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각각 희귀 난치병 등을 앓고 있었으며 건강보험료도 밀리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거처를 옮긴 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담당 지자체가 이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국민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벼랑 끝에 선 도민들이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출처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핫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핫라인 번호(010-4419-7722)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와 문자 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응대를 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지정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도민들께서 무슨 사안이든 상담받으실 수 있는 ‘120 경기도 콜센터’가 이미 있습니다. 120번으로 아주 간단히 걸 수 있는 번호입니다. 이 번호에 이번 수원 세 모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추석 직후까지 만들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위 ‘핫라인’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김 지사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공공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주변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을 아시면 위 ‘핫라인’이나 12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우리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신 이런 분들께는 합당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 확대해 더 큰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은 교회와 사찰, 약국, 부동산중개사무소, 동네가게 등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저도 힘들었던 시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며 절망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핫라인으로 연락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긴급, 추석 전 시행하는 단기, 연말까지 진행하는 중기, 장기 대책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긴급하게 25일부터 정식 핫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전화 및 문자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단기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추석 전인 9월 초까지 복지‧보건 공무원을 배치해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20경기도콜센터와 연계한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도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도는 현재 경기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 부서로만 운영되던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를 정신건강과(자살예방), 열린민원실(120콜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전전략담당관(도민 제안), 홍보미디어담당관(도민 홍보)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도민소통방안 제안을 9월 4일까지 공모받고 7일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소리’(https://vog.g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다. 공모가 완료되면 소관부서에 실무심사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자유주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나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전략담당관(031-8008-26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말까지는 중기 대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이웃 발굴단’을 운영한다. 복지 통리장·읍면동 기관·생활업종 종사자·지역 주민 등 3만8천여 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현재 취약계층 방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12월까지 기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추가 확보해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또, 종교단체, 약사회, 의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기도형 민관협력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지원사업 안내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자살예방센터 등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형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능력을 강화한다.

장기 대책으로 도는 현재 검토 중인 법‧제도 개정사항으로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비롯한 도내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임시 핫라인으로 쏟아지는 전화 및 문자 상담을 매일 직접 챙기고, 앞으로 시행될 복지 시스템 개선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