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남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주민들의 1기 신도시 신속정비 방안 주민제안을 경청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군포시 산본,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등 5개 도시를 말한다. 특히 1992년 말 입주를 완료해 총 117만 명이 거주하는 29만 2,000가구의 대단위 주거 타운으로 탄생했다.

현재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건축 공약 논란을 놓고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인 8·16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이라고 밝힌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대표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재정 지원과 실태조사에 나선다.

■ 김동연 지사, 도지사 직속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적극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8월 24일 성남시 분당구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 이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신설키로 했다.
 
특히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

또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5곳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을 우선으로 다음 달부터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이는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된다.

■ 경기도, 올해 12월까지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

24일 오후 성남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가 주민들과 1기 신도시 신속정비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재정비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담은 현장 밀착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도는 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시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로 확장했다. 경기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를 시작으로 2023년 8.8%, 2024년 12.5%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올해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 김 지사 “신도시 문제,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어”

23일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도민 삶을 위한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