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35부 심리…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양승태 전 대법원장.© News1 유승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1심 첫 재판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재판날짜가 잡히기도 전인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구속 상태를 지속하면 구치소에서 약 2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 요지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주일 뒤인 지난달 26일 보석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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