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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 “여성 범죄 수사부터 피해지원 연계까지!”
경기도남부자치경찰 “여성 범죄 수사부터 피해지원 연계까지!”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2.07.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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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강수정 경사 인터뷰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행정이 더욱 강화됐다. 

이에 <굿뉴스통신>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우수자치 경찰을 소개하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다섯 번째 주인공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 범죄 수사와 피해지원 연계에 기여한 용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강수정 경사다.<편집자주>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범죄의 공통점은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고, 일상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여성 대상 범죄 수사가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이에 범죄 수사는 물론 피해지원 연계에 힘쓰고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강수정 경사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용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강수정 경사는 여성 대상 범죄 수사와 함께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심리 및 경제 지원 등을 연계하는 업무를 펼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꾸준히 증가 추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신고가 늘었어요. 작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에는 스토킹 관련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강수정 경사는 최근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관련 증가에 대해 현장에서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에서 2020년 1만 8,945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다. 또 2018년 2,772건이던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4,50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강 경사는 “최근 범죄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방송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접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것도 신고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모르고 지나쳤을 행동들을 범죄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강수정 경사는 “최근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모르고 지나쳤을 행동들을 범죄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굿 뉴스통신

■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이하 징역 처벌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의 경우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 가해자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강 경사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모르거나 이를 애정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스토킹이 낳은 참극이었다. 이는 스토킹 행위가 단순히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닌 더 중한 범죄의 전조현상으로 인식되면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 시행 전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됐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강 경사는 “용인 동부서의 경우 관할 내 대학 및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스토킹 범죄 신고도 많은 편”이라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가해자에게 현재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경고한다. 이와 함께 재범 우려나 위협적인 상황일 경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등 신변 보호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수정 경사는 “스토킹 범죄는 단순 괴롭힘이 아닌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 굿 뉴스통신

■ 범죄 피해자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 연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수사의 어려움은 단순히 가해자를 잡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강 경사는 2020년 1월부터 올해까지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114건을 처리하고 116명을 검거했다.

 그렇게 수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상황도 많았다고. 특히 가족이 가해자인 사건을 처리할 때는 항상 마음이 쓰였다.

그는 “가족 간 아동학대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이 과정이 쉽지 않다”며 “범죄로 인한 처벌이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고 전했다.

단순한 가해자 처벌이 아닌 피해자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면서 범죄 수사와 함께 피해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 연계에도 힘쓰게 됐다.

강 경사는 “사건마다 피해자의 고통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서 피해자 심리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수정 경사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 굿 뉴스통신

■ 피해자 마음 살피고 동료들에겐 힘이 되는 경찰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흐른 후 신고하는 경우 진술을 끌어내는 게 쉽지 않죠.”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바로 신고하기보다 참고 참다가 시간이 흐른 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강 경사는 “과거의 일을 다시 수사해야 하는데 피해자도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그만큼 조사관의 역량이 중요하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꼼꼼하게 질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정 소모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 피해자의 고통을 안아주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 건강해야 한다”며 체력과 스트레스 등 자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경사는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찰, 함께 근무하고 싶은 동료가 되는 게 꿈”이라며 “사람을 대하는 수사 업무를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이유”라고 전했다.

■ 강수정 경사가 전하는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예방법

1. 범죄 의심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이를 증거로 남긴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가해자가 단순 연인 관계의 일이라며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비해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녹취, 캡처 등 증거를 남겨야 한다.

2. 위협이 느껴지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한다.

스토킹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112 신고 이력도 증거가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3.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린다.

연인 간 일이라고 무조건 숨기기보다 주위에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과거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은데 휘둘리면 안 된다. 숨길수록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당당하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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