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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형집행정지 여부 오는 28일 결정
검찰, MB 형집행정지 여부 오는 28일 결정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2.06.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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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굿 뉴스통신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이달 28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형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구류 등 선고를 받은 사람이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는 2036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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