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행정이 더욱 강화됐다. 이에 <굿 뉴스통신>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우수자치 경찰을 소개하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한 분당경찰서 김건희 경사이다.<편집자주>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다. 전례 없는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는 외출 필수품이 됐고, 방역을 위한 각종 규제가 시행됐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법의 집행자인 경찰의 업무 또한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한 경찰관들. 그들의 지난 2년을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김건희 경사를 통해 들어봤다.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김건희 경사는 유흥주점, 성매매, 성인 게임장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지도 단속하는 업무를 한다.  ⓒ 굿 뉴스통신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위한 단속 업무 추진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감염병 예방은 우리 업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흥업소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달라졌죠.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흥업소가 집합 금지 대상이 되면서 이를 단속해야 했습니다.”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김건희 경사는 풍속영업과 풍속사범을 지도, 단속하는 풍속 담당 경찰관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 방역의 최전선에서 뛰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김 경사는 “유흥업소는 대부분 밀폐돼 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다 보니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유흥업소발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유흥업소가 집합 금지 대상이 되면서 기존 풍속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감염병 예방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다”며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속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경사는 “법을 위반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굿 뉴스통신

■ 사회규범 지키는 선량한 이들이 피해 보지 말아야
 
“법을 위반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건희 경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유흥업소 집합 금지 단속에 나서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유흥업소 집합 금지 단속은 들이는 노력과 시간 대비 상대적으로 처벌은 약한 편이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르면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주와 손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다 보니 단속에 걸린 업소가 벌금을 내고 다시 몰래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힘들게 단속한 경찰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 하지만 그렇다고 단속을 멈출 수 없는 노릇이었다.

김 경사는 “처벌에 집중하기보다 선량한 시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억울한 일을 막는다는 생각으로 일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누군가는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성남중원·수정경찰서와 지구대, 기동대와 합동으로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 문을 잠근 채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3곳을 일시 단속해 27명을 검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경사는 “한 업소씩 단속을 하면 단속 정보가 새어 나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곳은 영업하는 데 우리만 운이 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며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본보기가 필요했다. 첩보와 신고를 꾸준히 모니터링한 후 대규모 병력이 작전을 짜서 동시에 단속했다”고 말했다.

법을 위반한 관내 유흥시설 총 18곳을 적발해 106명을 송치하는 등 감염병 확산 예방과 풍속 질서 확립에 앞장섰다분당경찰서는 올해 2월까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관내 유흥시설 총 18곳을 적발해 106명을 송치하는 등 감염병 확산 예방과 풍속 질서 확립에 앞장섰다.  ⓒ 분당경찰서

■ 풍속사범 단속·수사 일원화로 업무효율 강화
 
“성매매 범죄의 경우 단순히 성매매와 매수를 하는 사람을 잡는 일회성 단속으로는 끝이 나지 않아요. 그 뒤에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을 잡아야 하죠. 분당경찰서 등 중심경찰서에서 풍속범죄의 단속과 수사를 일원화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등을 단속하는 풍속 부서는 단속만 한다. 단속한 사건은 수사과로 이관해 처리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신속한 사건처리는 물론이고 대형성매매 조직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무관급 서장이 지휘하는 중심경찰서인 분당경찰서는 풍속 범죄 관련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지역에는 수원남부·분당·부천원미경찰서 등 중심경찰서 3곳이 있다.

김 경사는 “성매매의 경우 개인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한 사건을 추적하면 연결된 다른 사건이 나오면서 사건이 커진다”며 “단속과 수사를 일원화하면서 이러한 대형 조직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졌다.

 또 단순히 형사적인 처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번 수익금을 추징, 성매매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경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받았다.  ⓒ 굿 뉴스통신

■ 건강하고 선량한 사회 지키는 업무에 충실
 
“생활안전과에서 다루는 업무는 주로 생활 속에서 손쉽게 벌어지는 범죄가 많아요. 중범죄를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는 부서는 아니죠. 하지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김 경사는 생활안전과 업무의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다. 생활에 밀접한 분야로 업무의 양은 많지만 그만큼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다.

김 경사는 “성매매 단속에 걸린 여성과 대화를 한 적이 있다”며 “한 아이의 엄마였던 그는 경제적인 유혹 때문에 성매매를 한 사례였는데 위법적인 생활에 고민하던 그는 단속을 계기로 일을 그만뒀다”고 전했다.

이어 “후에 그로부터 성매매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생활안전과에서 일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경사는 “풍속 관련 범죄는 결국 그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는 국가가 피해자”라며 “선량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 법을 지키는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무관급 서장이 지휘하는 중심경찰서인 분당경찰서는 업무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풍속 범죄 관련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 김건희 경사가 전하는 건전한 풍속 질서 확립을 위해 지켜야 할 것

1.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성매매가 불법인 사실을 잊는 이들이 있다.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대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 만큼 하지 말아야 한다.

2. 작은 위반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은 사회와의 약속이다. 피해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범죄라고 하더라도 질서가 무너지면 곧 누군가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스로 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