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코로나19 이후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배달을 이용하면서 이제는 배달이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조차 힘들게 됐다.

경기도는 배달업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배달노동자들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륜차 면허취득 시 기본교육 외 안전교육 미비 등 취약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노동 대책이다.

도는 이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에게 체계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안전의식을 갖춘 양질의 라이더 유입과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공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며 “특히 실제 배달 관련 종사자를 강사로 양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 전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노동자가 증가하자, 그 여파로 교통사고 사망 6명 중 1명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457명(15.7%)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올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실습교육 추가 등으로 업그레이드

‘2022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은 도내 이륜차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①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 ②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③배달노동자 특화 안전교육 ④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추진한다.

올해 교육은 이론교육에 실습교육을 추가하고, 원스톱 특화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 한층 발전했다.

첫 번째로 5월부터 배달노동자,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을 배달 노동 안전 전문 강사로 키우는 ‘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을 추진, 도내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등 현장전문가 50명을 강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등 관련 업종 종사자를 강사로 양성하기에 실제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사고 대처 방법, 이륜차 정비, 소비자 대응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 이해 등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하며 전문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13일과 20일 1차 기본·심화교육 과정을, 5월 31일과 6월 8일에는 2차 기본·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2차 기본·심화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를 참고하거나 도 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857)에 문의하면 된다.

두 번째로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회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고 있다.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콘텐츠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안전한 이륜차 운행법 ▲직업윤리의식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으며, 전자책(e-book) 및 모바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달노동자가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배포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도는 배달노동자 강사를 활용해 도내 배달노동자 대상 안전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교육훈련은 안전, 노동인권 등의 이론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 권역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한 이해 ▲배달 종사자 관련 법령(노동인권 등) ▲지역·상황별 사고발생 유형 및 대처방안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및 안전 운행에 관한 사항 ▲이륜차 이해 및 자가점검 방법 ▲고장 원인분석과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코스별 안전 운행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실습 과정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배달노동자의 이륜차 준법 운행 강조와 도민 대상 안전 배달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홍보에는 미디어 G버스, 아파트 미디어보드,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예정이다.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

경기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했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 목표 2,000명보다 200명 늘어난 배달노동자 1,100명, 사업주 1,1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고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모집을 벌일 예정으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1차 모집을 시행했다. 2차 모집은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 모집은 10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