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날 포스터./=굿 뉴스통신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도전하는 임태희 예비후보가 ‘교육문화주거복합타운(지방 소멸 대응책)’ 구상을 어린이날인 5일 공개했다.
임 예비후보가 밝힌 ‘교육문화주거복합타운(가칭)’은 학교가 집인 동시에 다양성을 갖춘 교육·문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게 골자. 이 프로젝트의 성공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임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임 예비후보는 “교육·문화·주거시설이 상호 연결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개정해서, 학교 내에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학생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방안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 시행령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 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학교복합시설로 규정. 당초 어린이집은 학교복합시설 대상에 포함하기로 돼 있었으나, 병설 유치원과 성격이 겹친다는 교육계의 지적에 따라 제외.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비를 분담해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이와 함께 임 예비후보는 경기도 인구의 타 지역 유출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도내 폐교 또는 일부 학교부지 내에 임대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예비후보는 “원거리 통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집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 즉 돌봄 부재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면서 “학교 내 주거시설이 구비돼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한 돌봄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