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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
[신년인터뷰]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1.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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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등 분석해 각 지역 경쟁력 키우는데 주력 방침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2일 신년인터뷰를 통해 "도의회의 유일한 목표는 도민 행복"이라고 밝혔다.(경기도의회 제공) ©굿뉴스통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의회 비전을 중심축으로 삼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신년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소감과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송 의장은 "2019년은 깨어있는 시민의 저력을 느낀 한 해였다.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고 외치며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규탄했다"고 지난 한 해를 회상했다.

이어 "도의회는 2020년에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의회 비전을 중심축으로 삼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이슈나 도의회가 이끌어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송 의장은 "도내 곳곳에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가능성과 경쟁력이 숨어 있다. 31개 전 시·군을 돌며 가진 정책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지역현안과 강점,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평택에서 임진강까지 142㎞에 이르는 연안과, 경기만과 인천항을 잇는 ‘평화의 뱃길’ 등 다양한 해양자원의 보고"라며 "육지의 자원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해양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0대 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의장으로, 어떤 도의회로 평가받고 싶은지에 대한 심경도 밝혔다.

송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약속을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시·군 정책간담회를 완수할 수 있었던 동력도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도의회 존재 이유는 경기도민이고, 유일한 목표는 도민행복이다. ‘현장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의장’으로, 나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지난 1년여 간 시·군 정책간담회에서부터 자치분권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9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9년은 제 10대 경기도의회가‘도민행복’을 향해 현장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며 ‘공존(共存)’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

의장과 도의원이 31개 시·군의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올해에 이어 2020년에도 도의원의 공약을 기반으로 한 정책제안을 사업화해 예산으로 담아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서로 다른 가운데서도, 예산심의를 법정기한 내 수행하며 소통의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주체적 자세로 지방의 목소리를 낸 해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대해서는 규탄대회, 릴레이 시위, 관련 조례 제·개정, 평화의 소녀상을 통한 역사교육 등을 실시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수립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내년에도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2)1년 이상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돌며 시·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소감과 성과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는 도내 31개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해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담아낸 성공적인 장기 프로젝트였다.

의장이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일선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지자체장을 비롯한 실무자와 정책논의를 하는 것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의 도전이었다. 어떠한 매뉴얼도, 지침도 없었지만 ‘도의원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의장’,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에 담아내는 의장’이 되겠다는 의지 덕분에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안성시부터 지난 12월12일 화성시까지,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난 1년3개월 여 간 31개 시·군을 순회 방문했다. 수도권순환고속도로 20회 순환거리인 2,660km를 이동했고, 이동시간만 82시간이 걸렸다. 총 회의시간은 63시간으로 말 그대로 대장정이었다. 고된 여정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갖가지 고충을 피부로 느끼며 생생히 체감할 수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경기도 내륙의 ‘섬’과 같았고,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는 복지사업과 매해 낮아지는 도비 보조율로 시·군에 전가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이에 대해 의회는 안성을 지나는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충북 등 타지방의회와 함께 발표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도비 보조율을 올해 10%에서 내년도에는 15%로 상향해 시·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만학도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생 2,400여 명에 대해 `20년부터 중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천시 상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도운 것도 소소한 결실이다.

가장 큰 성과는 시·군과 지역 도의원 간의 소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에 교류가 적었던 지자체는 이후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자체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도 공공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현장의견 청취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3)자치분권 관련한 법안이 결국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실망감도 적지 않을 텐데, 향후 자치분권과 관련한 계획은?

경기도의회 송한준의장 ©굿뉴스통신

지방분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장벽에 막혀 통과되지 못한 데 아쉬움이 크지만, 올해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분권이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일괄타결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는 개정안 통과 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실현된다. 지난 1년 간 경기도의회 의장이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쌓는 데 주력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수행, 방송·지면·SNS 홍보실시 등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도의원 혼자서 예산심의, 조례 제·개정,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절하게 호소해 왔는데 도민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공감해줘 뿌듯함을 느낀다.

소리를 혼자 내면 하나의 소리밖에 되지 않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더 큰 울림을 주고, 위대한 작품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건 지방자치의 부활로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가야 하는 데 대한 도민의 관심과 성원이다. 내년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난 1년의 활동을 더욱 확장시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4)민선 7기 경기도의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해였다.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가?

거대 여당구조 속에서 ‘공멸’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지키며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협치를 넘어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는 올 초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창구인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일본경제침략 대응방안 등 급박한 사안에 대해 의장단과 도 대표단 간 긴급 간담회를 열어 시급한 정책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공존을 시대정신으로 삼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상을 정립해 왔기에 가능한 결과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청년수당,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 데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고 본다. 도 역점추진 사업으로 1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시행하지 못한 채 논의만 지속 중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그럼에도 의회가 내년도 해당 예산을 전액삭감하지 않고 일부 감액 후 통과시킨 것은 집행부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덕분에 2019년에 이어 2020년 본예산을 법정처리시한 내 타결시킬 수 있었다.

의장이 된 이후 ‘의회와 집행부라는 새의 양 날개가 균형 잡고 잘 날아야 도민의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을 격언처럼 마음에 새기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공정한 세상’, 이재정 교육감의 ‘공평한 교육’과 경기도의회의 ‘공존의 미래’는 삼위일체가 돼 경기도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결론을 정해놓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소통하고 논의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5)2020년이 시작된다.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소감과 계획은.

2019년은 깨어있는 시민의 저력을 느낀 한 해였다.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고 외치며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규탄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의 어려움과 경기 둔화 등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힘든 한 해이기도 했다. 중요한 건 국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포용국가의 비전을 키워내야 한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경기도의회는 2020년에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의회 비전을 중심축으로 삼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9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세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6)올해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이슈나, 도의회가 이끌어가야 할 방향은?

올해 일본 경제침략 사태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큰 시련을 겪었다. 국내 경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기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반도체 뿐 아니라 전 산업의 영역에 걸친 다각적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예산과 과학기술 정책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수도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기도 곳곳에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가능성과 경쟁력이 숨어있다. 31개 시·군 정책간담회를 통해 도출해 낸 지역현안과 강점,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특히,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는 큰 틀 아래 수도권의 지역별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은 평택에서 임진강까지 142㎞에 이르는 연안과, 경기만과 인천항을 잇는 ‘평화의 뱃길’ 등 다양한 해양자원의 보고다. 육지의 자원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해양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연천 등 접경지역 역시 관광도시나 경제자유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 지역에서 자가 발전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에서 특구로 지정해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는 등 도와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충청도 경계인 안성의 교통망 마련,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팽창하고 있는 평택의 문화적 인프라 구축, 화성시 연안선의 생태적 개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

7)수도권 내륙선 추진 등 새로운 이슈에 불을 지폈다. 철도계획 반영을 위한 향후 활동을 비롯해 2020년 계획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화성·안성·진천·청주시의회 의장 등 지방의회 의장 6명이 모여 ‘수도권 내륙선의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구축 시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충북지역 교통인프라가 확충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서였다.

결의문 발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주체적으로 표명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수도권 내륙선과 관련해서는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철도망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건과 마찬가지로 ‘주체적인 지방의 목소리’를 내는 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8)경기도의회 10대 전반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 또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어떤 도의회로 평가받고 싶은가?

의장 취임 당시 ‘약속을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도민과 의원 간 약속인 ‘공약’을 집대성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집행부에 제안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시·군 정책간담회를 완수할 수 있었던 동력도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하며 정책 제안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약속은 모두 수행했다.

약속을 지키는 의장으로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약속을 지키는 의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집행부에 제안할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이와 함께 그간 부지런히 누볐던 현장 가운데 후속대책이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지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다.

의장이 되자마자 발생한 양평 양돈축사 화재의 현장을 비롯해 포천 선탄발전소 폭발현장, 한강하류 소방보트 전복사고현장, 안성 상자 제조공장 폭발현장 등 큰 사건사고 현장을 모두 방문했다.

현장 상황과 수습 과정에 대해 서류상으로는 점검했지만, 그 현장을 다시 찾지 못해 아쉽다. 시간이 나는 대로 주요 사고현장을 재방문해 눈으로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점검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경기도민이고, 유일한 목표는 도민행복이다. ‘현장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의장’으로, 나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9)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포털 등의 영향으로 지방언론의 환경은 날로 열악해지는 환경이다. 자치분권이 이뤄져도 이를 알리고 견제할 언론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방언론에 대한 고민은?

지방언론은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기에 그 어떠한 언론매체보다 지방과 주민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담아내는 경기도의회에 있어서 지방언론은 생생한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신저이기도 하다.

의장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언론에 야당의 역할을 부탁드리며, 아프지만 고마운 ‘사랑의 회초리’를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언론 없는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 지방의회와 지방언론은 공존하며 상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재임 당시 네이버의 지방언론 배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앞으로도 지역과 중앙이 함께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지방언론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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