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문 의장 사과가 먼저, 회동 참석할지는 두고봅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굿 뉴스통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시도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크리스마스 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23일 오전 11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2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희상 의장이 내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 등 현안을 논의한다"며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크리스마스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해 합의에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하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회동에 참석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다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경우 한국당 역시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한국당이 본회의 개최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각 정당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당장 어렵다면, 일단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는 24일에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는데 예산부수법안이 그 전에 통과돼야 한다"며 "23일(월요일)에 예산부수법안만이라도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내년 1월로 미뤄 협상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더 미룰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됐어야 할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은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부수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4+1협의체 모두와 물밑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 협의체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해 23일 전까지 하루도 안남은 상황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을 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본회의 개최를 위해 4+1 협의체에서 최소한의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4+1 협의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4+1 협의체는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협상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말에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원포인트 본회의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일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였으나 아직까진 관련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뉴스통신에 "아직 4+1 원내대표급이 만나지 않았다"며 "만나자는 말도 없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아직 만나자는 말이 없다"며 "민주당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며 조건을 달고 있어 민주당이 제안한 협상 테이블에 순순히 앉을 지는 미지수다. 민생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당을 빼고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희상 의장이)지난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할 지 안할지 모르겠다. 두고봅시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지에 대해서도 "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