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2020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지 8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12조 2505억원(총지출 기준)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513조4580억원에서 9조 749억원이 감액되고, 7조 8674억원이 증액돼 총 1조 2075억원이 순감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인 469조 5700억(총지출 기준) 보다 42조 6805억원 가량 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4조원대 삭감을 요구해왔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의 상정과 토론 종결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세력의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지만 새해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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