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 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처음 거론됐다. 지난 5월 25일 대학교수들의 이재정 지지선언 후 약 500여명 규모의 교육정책자문단 구성이 시초가 됐다.
당시 이재정 교육감 후보는 단톡방 등에서 교수들과 여러번 대화를 나누면서 선거 이후 교수단을 교육정책자문위원에 포진시켜 경기교육을 함께 이끌자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정 교육감의 이러한 구상은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구체화 됐다.
이 교육감은 해단식에서 교수지지선언을 언급한 후 “대표를 맡아준 B교수와 지지선언문을 쓰고 조직을 구성한 C교수에게 감사하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기자들과의 질의답변에서 “곧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답했다.
또, 해단식 이후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을 광교헌으로 초대해 뒷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500명 규모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후,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추진이 흐지부지 되자 일부 교수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선거에 이용당하는 일회용 단체로 전락 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일부 교수들은 “선거과정에서 지난 4년간 교육청에 협조하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자문위로 활용한 것은 선거본부 임원들의 몫이었지만 교수지지선언의 구상과 활용은 전적으로 이재정 교육감의 작품이었다”면서 “자문위의 출범은 기존의 구성원들과 새로 구성된 교수단의 이원적 성격이 합쳐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 교육감의 교육정책자문위 구상은 덫에 걸렸고, 자문위 구성은 아예 아무런 진도조차 나가지 않았다"면서 "책임자인 정책기획관과 장학관은 교수들과 단 한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 자문위 구성을 위한 어떤 논의도 합의도 없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이한복 정책기획관은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이었다. 당선 후 인수위 때 구체화됐다. 예산이 수반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럴러면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위원을 통해 발의하고 진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문제를 조례로 추진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 2월 현재 마무리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3월경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