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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근본없는 한국당"…나경원 "與 민식이법 안중에 없어"
이인영 "근본없는 한국당"…나경원 "與 민식이법 안중에 없어"
  • 장유창
  • 승인 2019.12.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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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무산 후 네탓 공방…강대강 충돌 지속 '전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굿 뉴스통신

여야는 1일 국회 마비에 대한 치열한 네탓 공방에 집중했다. 상대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이른바 민식이법 처리가 무산된데 대한 진실게임을 벌이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일제히 대치전선의 선봉에 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30분에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또한 중재역을 자처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오전 11시 발언대에 섰다.

여야는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국회를 봉쇄시키려는 정치적 폭거라면서 "정치를 뒤흔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영화에서 집단 인질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 것으로 대대적인 '법질극'"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가공할 정치기획이라고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헌정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소수야당에 보장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되레 한국당은 법안 처리가 무산된 책임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봉쇄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짓밟아 버렸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아놓고 우리가 민식이법을 막았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과 선동에 휘둘려선 안된다"고 했다.

민식이법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서도 여야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명백한 거짓말로 알리바이 조작정당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한국당은 법안 모두를 수중에 넣은 다음 여론을 살펴가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하나씩 풀어주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정치적인 합의를 깨고 나서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나 원내대표는 "애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으면서 민생을 인질로 본회의를 열지 않아 국회를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정치 칼날로 쓸 의도밖에 없었고 이번에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야당 무력화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야당"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의 감정만 더욱 상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표현 하나하나에도 잔뜩 날이 섰다. 그간 원내 협상 카운터파트였던 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던 이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근본 없다"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다" "권모술수의 정치" "비인류적 행태"라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 역시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 무기로 삼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정치세력" "이중성, 자기모순이 점철된 적반하장 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대치상황은 좀처럼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가 이날 제시한 해결책 역시 간극이 상당한 탓이다. 물론 여야 모두 협상의 문은 열어놨지만 이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마음을 열고 협상에 나오면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법안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검찰개혁안과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얘기한다면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물론 국회 마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하기에 여야가 극적으로 주요 민생법안만을 처리할 여지는 남아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및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선 일주일 동안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전제되지 않고 원포인트를 본회의를 열어 순수한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고 나 원내대표도 "민식이법은 처리한다는 것은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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