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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與, 본회의 거부하며 민생 버려…필리버스터 받아야"
한국당 "與, 본회의 거부하며 민생 버려…필리버스터 받아야"
  • 장유창 기자
  • 승인 2019.12.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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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애당초 민식이법 포함 안돼…野 정당한 저항수단"
"국회법 보장된 권리 우기기 정치로 막지 말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굿 뉴스통신

자유한국당이 1일 지난달 29일 본회의 파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면서 한국당이 제기한 필리버스터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적반하장과 거짓말이 개탄스럽다. 민식이법 국회 통과를 거부한 것이 누구인가"라며 "그렇게 외쳐온 민생은 결국 위선이었고 거짓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법안에는 애당초 민식이법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소수야당에게 인정한 정당한 저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과 폭력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필리버스터를 국회봉쇄라며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아예 닫아 버렸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됐으면 민생법안들은 통과될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끝내 본회를 거부하며 민생을 버렸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책임을 야당 탓이라고 한다. 모든 게 야당 탓"이라며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본회의를 거부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 것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법이 인정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겠다고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막는 것이 집권여당이 할 일인가"라며 "자신들의 집권연장과 정권비호를 위해서는 이제 민생도 국회법도 눈에 보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더기 엉터리 선거법까지 야합하면서 공수처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은 제발 국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를 억지 정치 우기기 정치로 막지 말라"며 "이미 실체가 드러난 불법 패스트트랙을 그만 철회하고, 부디 민생국회로 돌아와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받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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