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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국회봉쇄" 맹공…'4+1' 중심 비상행동 거론
與,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국회봉쇄" 맹공…'4+1' 중심 비상행동 거론
  • 장유창
  • 승인 2019.11.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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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군사쿠데타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4+1 공조 접점 넓혀라 주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굿 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날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회 봉쇄 음모", "국회 습격 사건"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향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회 봉쇄 음모"라며 "국회를 넘어 국민을 직접 공격한 것"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한국당 마음대로 마비시키겠다는 이 시도는 국민 삶을 직접 장악한다는 것과 같다"며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와 국민을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에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천만다행으로 본회의가 개회하지 않아서 국회 봉쇄를 상의한 한국당의 국회 습격 사건은 개시 전 진압됐다"며 "이로써 한 줌의 당리당략 때문에 20대 국회의 문을 닫아걸겠다는 한국당의 국회 봉쇄·마비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들께 양해를 요청한다. 한국당의 국회 봉쇄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이상 안타깝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선의만 갖고는 국회를 정상운영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며 "더 이상 타협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다. 이제 개혁·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 행동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한국당이 전날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198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소집됐다. 민주당은 상정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대안신당 등에 본회의 불참을 요청했고, 오랜 대기 끝에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진의원, 상임위원장들도 한목소리로 한국당을 비판했다. 5선의 원혜영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악용해서 민식이법, 유치원 3법 같은 민생·생활 관련법까지 저지하는 건 한국당에 부메랑일 뿐 아닌 국회 모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아주 안 좋은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4선의 설훈 의원은 "유신 때 총칼에 의해 국회 문을 닫은 이후로 어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갖고 국회 문을 닫은 셈"이라며 "유신 이후 처음 사태를 당했다"고 했다. 4선 변재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도 시대라는데, 모든 나라가 가속도 시대의 급속히 적응하려 모든 노력을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국당과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해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4선 이상민 의원은 "국정파괴고 헌정파괴"라고 했다. 

4선 송영길 의원은 검찰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태'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4선 최재성 의원은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정당이 합의한 안건을 통째로 필리버스터에 걸어버리는 이건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국회가 개망신당하게 생겼는데, 개망신법(데이터 3법)도 발목 잡는다"고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데이터 3법을 포함한 혁신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신들의 미래를 위해 국회법과 국회 권위를 망신시켰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조차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상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과 손을 잡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과의 공조를 되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 등이 거론됐다. 현재 민주당은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세워 이들 정당과 함께 '4+1 협의체'를 구성,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4+1'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이들과의 접점을 좀 넓혀라,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하던 것들을 (수면 위로) 꺼내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굉장히 강하게 (참석자들이) 주장들을 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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