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의총 열어 결정…한국당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개시 가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 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 안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108명인 한국당 단독으로 무제한 토론 개시가 가능하다.
무제한 토론은 1인당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 종료,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할 때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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