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주차난 해소의 특효약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난 해소의 특효약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 배용 기자
  • 승인 2021.11.19 19: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1만3,789면 주차 공간 확보
도내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난 해소에 기여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구도심을 비롯해 도심 곳곳의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이 구도심 주차난 해결의 특효약으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시 상대원동 자투리주차장 조성 사례.  ⓒ 굿 뉴스통신

■ 2018년부터 1만3,789면 주차 공간 확보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도내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등 다양한 형태의 주차 공간을 마련, 도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주차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114개 사업에 89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그 결과, 2018년 2,823면, 2019년 2,908면, 2020년 5,534면, 올해 2,524면 총 1만3,78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주차장확보율도 2018년 102%에서 2020년 118%로, 주거지와 근무지, 방문지를 합친 최소 필요주차장확보율도 2018년 78%에서 지난해 90%로 증가했다.

■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 확보해 ‘자투리주차장’ 조성

안성시 단원구 와동에 조성된 자투리주차장.  ⓒ 굿 뉴스통신

주차환경개선사업은 형태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자투리 주차장 조성지원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추진된다.

우선, ‘자투리주차장 조성지원’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주로 주택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건물을 철거하거나 기존 공터를 이용해 3∼4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조성하는 게 특징.
 
조성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한다. 노후주택 매입비 등은 시·군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주차수요는 줄이는 동시에 주차면을 늘린다는 점에서 사업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규모 택지를 구입해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면 천문학적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적은 예산으로 즉시 주차면을 제공할 수 있고,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
 
대표적으로 성남 수정구 신흥2동 115-1번지 등 구도심에 7곳의 자투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 해소를 도모했다.

■자투리주차장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면당 공사비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부지(2~30면, 부지면적 60~1,000㎡)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

-주차장 조성 후 최소 2년 이상 기능 유지가 가능한 사업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사업

* 사업 신청현황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주차장 무료 개방에 설치비 최대 5,000만 원 지원 

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지역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한 고양 저동고등학교.  ⓒ 굿 뉴스통신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은 학교와 교회 등 기존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나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분야다.

기존 부설주차장 중 20면 이상을 2년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비를 50%,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지역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한 고양 저동고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도는 39개 사업을 완료 및 운영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무료개방주차장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민간 소유 부설주차장(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시, 어린이·학생 안전조치 방안 반드시 반영

(차량 주차구역과 어린이·학생 활동 구역 분리)

-주·야간 20면 이상 2년간(공동주택은 1년) 무료개방(일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관리주체 간 개방 협약체결(개방기간·시간, 개방면수, 운영·관리 역할분담, 사고발생 시 책임범위 등)이 완료된 주차장
 
■ 공영주차장 조성에 사업비 최대 30% 지원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은 도심이나 상가·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최대 3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지확보,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 ▲신청사업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천시 심곡복개천일원 제2공영주차장과 수원시 매탄2동 공영주차장 등이 있다.

부천시 심곡복개천일원 제2공영주차장.  ⓒ 굿 뉴스통신

한편,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차장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주차 공간을 늘리는 이번 사업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요청 시 평가점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