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마련 및 지역서점 도서 마크 비용의 현실적인 예산 책정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19~20년에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들었다 과연 정책적인 영향으로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가 적어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데,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 질의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답변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 조치를 하는 건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다 예방교육 쪽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건 학업중단 학생의 발생 사유에 가정적인 사유도 많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의 소통과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적인 요인, 가정환경의 요인일 수 있지만 학교가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9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이와 연계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와 연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덧붙여 고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의 참여와 복귀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한계를 느낀다”며 “학업중단 숙려제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무단결석 학생, 소위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예방적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답변에서 “예방적 정책은 소통이 핵심이고 중요하다 특히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수업과 학교업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에 여러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올해 ‘경기도 교육위기 청소년 대안 기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꿈의 학교 뿐만 아니라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대안학교 형태인 ‘신나는 학교’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아 다른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고은정 의원은 “교육청의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률이 자리를 잡은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게 책정된 도서 마크 비용으로 시장단가와 괴리감이 있어 영세한 지역서점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의 권당 마크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화에 가깝게 책정해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10월부터 업무관리스템을 통해 도서구입에 따른 마크 비용을 합리적인 대가 수준으로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산을 현실화해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장기적으로 시장 단가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