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확대·대출규제·국세청 과세카드도 '만지작'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굿 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 규제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부의 추가대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가 대출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의 추가확대 카드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서울 쪽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다른) 방안을 갖고 있다"며 "지금 방법으로 (가격을)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시장 규제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며 "과거 미친 전월세라 불렸던 전월세 시장도 우리 정부 들어 아주 안정돼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신혼부부들은 이미 이 같은 정책의 좋은 점을 체감하고 있고 청년들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청년주택 75만 채가 조성되면 청년들도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체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언급한 만큼 국토교통부의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 7월부터 20주 연속 오르고 있는 데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발표에도 오름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부동산 투기시장이 가라앉지 않으면 적용 지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보유세 확대도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증여 및 대출 등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색출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다만 경기침체를 고려해 지방 주택시장과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고려될 전망이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같이 추가대책 발표에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뚜렷한 일부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함께 발표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