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국민 참여율이 4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실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7년 시범 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제도 반영 사업 수는 2019년 38개, 2020년 38개, 2021년 63개, 2022년 정부안 반영 사업 수는 71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영 예산액은 2019년 928억, 2020년 1,057억, 2021년 1,168억, 2022년 정부안 예산액은 1,414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안하는 사업 건수는 회계연도 2019년 1,206건, 2020년 1,399건, 2021년 1,164건, 2022년 1,589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제안 현황에서 제안자 한명이 여러개의 사업을 제안한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참여자수는 제안건수보다 현저히 적을 것이라고 추측 가능하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기재부의 매년 비슷한 홍보 방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 확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면서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