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목표로 청년, 장애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발굴‧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앱 개발‧보급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복지정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도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양질의 복지 정책을 만들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생계위기 도민에 따뜻한 나눔 이어져

#. 오산시 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한 A씨(78)는 아무런 증명 서류 없이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받았다. 이곳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저소득 독거노인이면서 지병이 있던 A씨는 현장에서 기존 복지사업을 안내받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먹거리(생계) 지원 서비스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29일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시작했다.

도민 누구나 성남‧평택‧광명 등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33개소, 노숙인시설 7개소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코로나 장발장’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43개소에 매일 8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정책 공감도도 높아 후원금(품)만 10억 5,000여만 원이 접수됐다.
 

■ ‘청년기본소득’ 청년에게 희망 주고 지역경제에 보탬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5월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정책으로 최초 추진한 사업으로,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개인 대상)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복지정책과 구분된다. 분기마다 14만명(신청률 95% 이상) 안팎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이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만 2021년분을 일시 지급하고 있다.

상반기 추진 결과, 1분기 신청자(14만5,592명)의 52.4%, 2분기 신청자(6만1,337명)의 57.8%가 각각 일괄 지급을 신청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았다.

■ 나라는 군인이, 군인은 경기도가 지킨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정책으로 최초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1월 이 사업을 도입했으며, 매년 군대에 복무 중인 도민 청년 10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3만 8,000원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금액은 상해‧질병으로 수술하면 20만원, 상해‧질병 사망 시에는 3,000만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보험 수혜금액은 3,000여명 31억 8,000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 300만원까지 연이자 1% 대출…‘불법사금융 피해자’ 없앤다

#. 시흥시의 1인 가구인 A씨(42)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다가 최근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접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있다. B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식당 주방 일을 해고당해 반년간 수입이 끊겼고, ‘카드 돌려막기’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반복되는 빚 독촉에 공황장애까지 겪던 중 저신용자라도 도민이라면 저리로 최대 3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부채가 정리되기 시작하자 삶의 안정감을 되찾고 구직활동까지 하고 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올 상반기까지 총 7만 2,000여명이 656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특히,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금리‧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신청자 유형별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50~64세 중장년의 인생 2막 돕는다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강남대학교(용인시 소재)와 대진대학교(포천시 소재)에 중장년 전용공간을 마련해 재사회화 교육, 취업·창업 관련 전문교육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상담, 소통·휴식, 동아리 활동 등 중장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학교와 협업해 중장년 미래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한 건 전국 최초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나 일부 재료비, 자격증 취득비용은 유료다.

지난달에는 만 50~64세 중장년 도민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한 바 있다. 상반기 교육에 총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바리스타 교육생 3명이 카페 개업을 앞두는 등 추후 성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탄력적 교육 운영을 요청하고, 기관·교육생 모두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 스마트폰 앱 개발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 체계(DB) 구축 및 스마트앱 개발을 2019년 전국 최초로 이뤄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보급 시 상가 내 경사로와 계단 등 휠체어 이용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시설 개선 및 일자리 창출(현장조사 요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해 ▲음식점 ▲숙박업소 ▲판매시설 ▲병원‧약국 ▲체육시설 ▲관광시설 ▲문화시설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도내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이 같은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DB 구축과 스마트폰 앱이 개발을 통해 ‘사회적 이동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할시군의 행정조치를 유도하고, 시설주 들의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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