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의 가치가 도민들의 일상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생활 속 만연한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등 최근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닥터헬기, 기본소득, 지역화폐 도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또 공공건설 원가공개, 하천계곡 불법영업 단속 등 생활적폐를 청산해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한정된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해서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 및 규모 확대 ▲공공건설 원가 공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정입찰 단속 등 생활 속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공일자리 및 공익기여형 민간일자리 확보 ▲전국 최도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도립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등도 함께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해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고 있다”며 “과거 성장이 중심인 시대에선 ‘복지’라는 게 낭비적 요소로 볼 수 있었지만,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남는 현 시대에는 경제를 살리는 게 곧 복지지출”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 복지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경제정책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한 후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굿 뉴스통신

이어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경기도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경기도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 ▲소통과 자치를 실현하는 경기도 ▲빠르고 편리한 경기도 ▲집 걱정없이 살기 좋은 경기도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 등 9개 분야별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확대, 교통망 확충 등 도정 현안과 함께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수 겸 배우인 故설리 씨의 사망동향보고서 외부 유출 사태 등에 대한 이슈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 24시간 닥터헬기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이국종 아주대 교수(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와 김영배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 정진각 안산지역사 연구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우선,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한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닥터헬기 부분만 보면 투입 비용이 많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측면인 만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국종 교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센터가 운영될 수 있었다”며 “중증외상환자는 블루컬러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을 치료해 사회로 돌려보내면 국가의 안정망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닥터헬기 운영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이와 함께 권미혁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선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가정보호 아동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하지만 맞춤형 급여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추적관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가 제작한 규제지도와 관련해 “경기도가 규제로 인해 소외됐던 지역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는 단순히 사람에 관한 ‘공정’이 아니라 지역 간에서도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년배당과 고령무상급식, 산후조리비 등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너무 과하다는 홍문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조세를 신설하거나 세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복지 지출로 인해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라며 “고정된 세입 안에서 경비를 줄여서 하는 것인만큼 도민들에겐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가 제작한 규제지도에 대해 소개하며   ⓒ 굿 뉴스통신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첫 발생 후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잇따라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장기화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조원진 의원은 “평안도부터 돼지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점차 남하하면서 북한 전역에 돼지가 없다는 정보가 있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될 동안 정부와 경기도는 어떤 대응을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현재 임진강과 휴전선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다. 남쪽 지역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며 멧돼지 포획에 나섰고 접경지역엔 대규모 트랩도 설치할 계획”이라며 “김포와 파주, 연천 지역 내 돼지 축사를 모두 없애는 등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살처분에 투입된 인원들에 대한 심리 회복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 및 규모 확대 ▲공공건설 원가 공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정입찰 단속 등 생활 속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 굿 뉴스통신

또 최근 전국민을 안타깝게 한 故설리 씨의 사망과 관련 동향보고서 유출에 대해서는 책임자인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이 나서 해명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온라인에 유출된 동향보고서를 보면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것과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게 다르다. 최소 2건 이상이 유출됐다는 얘기인데 이는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찍어서 SNS에 올리는 데 있어 어떤 보안 의식도 없다는 뜻”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유출한 부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철 본부장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본인들의 단체 카톡 대화방에 이를 올렸는데 이게 외부에 유출된 것”이라며 “1명은 자진신고를 했고, 다른 1명은 자체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외부에 유출된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징계하겠다”고 답했다.

권미혁 의원은 “동향보고서로 인해 모든 국민이 설리 씨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전국민이 알게 됐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윤재옥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제도 개선과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역화폐 활성화, 청년정책, 버스요금 인상, 계곡 불법시설 단속,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홍익표·소병훈·김영호·김민기·권미혁·강창일·김병관·김한정·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채익·윤재옥·김영우·안상수·이진복·홍문표·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 정인화 의원, 이언주 의원 등이 참석해 질문했다.   ⓒ 굿 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