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맞아 지방의회의 큰 변화를 앞둔 지금,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988년 이후 약 32년 만에 이뤄진 이번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강화되는 등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보다 강화되었다.

변화하는 의회의 중심에 있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살펴보았다.

■ 의회운영위원회, 도의회 운영 방향 결정…‘의회의 어머니’ 역할의 상임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전국 최대 규모 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의회의 중심’이자 ‘의회의 어머니’와 같은 상임위원회이다.

특히 도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운영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이에 맞춰 의회운영위원회에선 의회 운영에 관한 각종 조례 등을 새로이 제‧개정하면서 의회와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의회 인사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광교 신청사 시대에 대비하여 의회에 새롭게 건립될 ‘의정기념관 설치에 관한 조례’를 검토 중이다.

또한 높아진 의회 의상에 걸맞게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 수 있게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독립적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끔 했다.

그밖에도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고자 회의규칙을 정비하여 원격회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개정에 큰 힘을 쏟고 있어 관심을 끈다.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역할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의 두 팀으로 나뉘게 되어 업무의 전문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지원팀’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 요구자료를 총괄하며, 각종 일정 및 행사를 지원하는 일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계된 일을 담당한다. 

정책지원팀’은 조례안 등을 접수하여 위원회 안건을 지원하며, 각종 정책 활동 지원, 정책의 분석 및 평가하는 등 위원회의 입법과 관계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특히 정책지원팀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조례의 제·개정 및 검토에 더 특화된 역할을 담당하여,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두 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그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황영주 행정지원팀장은 “올해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의정활동 정책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팀’이 신설됐다”며 “내년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양질의 특화된 정책 보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임위원회 지원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례나 안건이 타 위원회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지원활동이 없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결코 작거나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여 행사를 준비해야 할 때도 있다.

올해 대표적인 예시로, 지난 6월 8일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 후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 행사를 준비한 것을 들 수 있다.

허필윤 입법조사관은 “행사 자체는 금방 끝났지만, 본회의장에서 142분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도지사님, 도 교육감님을 함께 모시고 중요하고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던 일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라고 전했다.

정책 활동 지원과 관련, 허필윤 입법조사관은 기억에 남는 조례로 ‘주민참여조례’를 손꼽았다.

이에 대해 허필윤 입법조사관은 “주민참여조례는 경기도의 주권자인 경기도민이 도정에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결국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도민들을 위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한 ‘주민참여조례’ 제정 지원이 의미 있던 일이었다”라고 덧붙였다.

■ 8월, 하반기 회기 점검 및 꼼꼼한 행정사무 감사 준비 

8월은 별도의 회기가 없어서 한가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앞으로의 하반기를 대비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가 추진할 안건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조례 성안(成案)에서부터 조례 검토(檢討)에 이르기까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정비한다. 이는 해당 조례들이 의회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안건을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숨 가쁘게 진행될 하반기 의회를 위하여 면밀한 정책 분석과 특히 소관 부서(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대변인, 홍보기획관)의 업무와 예산 사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꼼꼼한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 분석을 준비하는 충실한 8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도민을 비롯한 집행기관과의 소통강화에 보다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의회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만남을 요구하는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기관의 예산협의회 등이 전면 취소되었고,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또한 방역 수칙 준수 등의 이유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평소에는 당연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 코로나19 상황 또한 새로운 의회 상을 만들어 나가는 변곡점이라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22년, 새 지방자치법 공포‧시행 원년…도민 위해 최선 다할 것

내년에는 새로이 바뀐 지방자치법이 공포‧시행되는 원년이다.

지방의회 또한 인사권 독립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더욱 큰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박지선 입법조사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가장 바빠진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법과 관련하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영주 행정지원팀장은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전국 최대 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위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