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 및 배출시점부터 불법처리 사전차단을 위한 집중 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도내 240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해 지난 3월 무기성 오니 등 불법 배출업체를 수사했고 같은 달 15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4월에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480개소를 단속해 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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