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재난본부 작년 4월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안전질서팀 신설
지난 2018년 5월, 취객을 구조하던 119구급대원이 머리를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업무 중 폭행과 폭언에 고스란히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 후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을 향한 폭행·폭언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올 상반기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 19건 발생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의 폭행 및 폭언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8건 ▲2018년 215건 ▲2019년 205건 총 985건이 발생했다. 즉, 구급대원은 하루건너 한 번꼴로 폭행에 시달리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도라고 다르지 않다. 올 상반기 경기도에서는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 19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폭행 피해자는 24명에 달한다.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 인원 27명), 2020년 상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 지난해 4월 안전질서팀 신설…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했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이에 반해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만큼 폭행사범의 겨우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이 가능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19건(남부 13건·북부 6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나머지 2건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수사했고, 소방공무원과 경찰을 같이 폭행한 4건은 경찰이 맡았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월 12일 용인시에서는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가해자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월 3일 성남시에서 술에 취한 A씨는 병원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목과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올 상반기 발생한 19건의 폭행 사건은 폭행이 17건이었으며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