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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100대 건설사 공사장서 매년 70명꼴 사망"
[국감브리핑] "100대 건설사 공사장서 매년 70명꼴 사망"
  • 장유창
  • 승인 2019.10.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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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10년간 사망 775명…상위 10개사 363명, 47% 차지"

지난 10년간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수가 7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기업이 363명으로 46.8%를 차지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2013년에 96명에 비해 줄었으나 여전히 100개 건설사에서만 매년 70여명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며 “담당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에 일벌백계 책임을 물어 건설사들의 안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발주자와 책임감리에 대한 처벌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100대 건설사(시평액 2018년 기준)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7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27개 기업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로 각각 57명이다. 이들은 올해 8월기준에도 사망자수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스코건설 49명, GS건설 39명, SK건설 34명이 뒤를 이었다. 사망자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에서 10년간 발생한 사망자는 363명으로 100대 건설사 사망 가운데 46.8%를 차지했다.

10년간 사망사고가 없는 기업은 16개에 불과했다. 15명 이상 사망자가 있는 기업은 15개, 10명이상 사망자가 있는 기업은 26개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액(토건) 상위 10위 중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8개 업체는 모두 10년간 15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최근 5년간 10명이상 사망자를 낸 업체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업체 중 7개에 달했다.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분석이 없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권한만큼 부여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시공은 (재)하도급자가 수행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함에도 적정공사비 논쟁, 설계 안전관리비 고정, 특정 가설공법 의무화 등 표피적 미봉책에만 치중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이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공사보다 오히려 공사비를 많이 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와 재해자가 더 많았다.

또 권한이 가장 많은 기관이 가장 책임을 적게 받고 있다. 행위자 중심의 처벌법규에 집착할 뿐 원인제공자 및 관리의무자에 대한 책임은 매우 가볍다.

지난해 10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의 경우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엘시티 추락사고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쳤다.

원청사인 포스코건설은 이후 건설현장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등으로 2억9658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에 그쳤다.

정 대표는 “매년 사망사고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은 발주자와 감리 등 관리자, 원청건설사들이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관에 철저한 책임을 물도록 해 이들의 안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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