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이날부터 올 6월30일까지 도내 31곳 경찰서 지능팀과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대상은 중개 브로커와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단을 위주로 △보조사업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 서류작성 등으로 보조금 편취 및 횡령 행위 △특정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관련 특혜 제공 행위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간 유착 행위△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또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부정 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정금액은 2016년 60조원, 2017년 61조원, 2018년 69조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사회에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불법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범행을 목격하거나 제보를 접할 시, 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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