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박민주 씨의 ‘준등기우편 이용 장려를 통한 행정우편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화’ 방안이 ‘제2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시·군 창안대회’에서 공무원 제안 1등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실시한 대국민 정책제안 경진대회인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시·군 창안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채택된 제안 중 도 및 타 시·군에도 확산할 만한 우수제안을 공개적으로 견주는 대회이다.
지난 7월 6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본선 심사에서 박민주 씨는 행정우편을 현재의 등기우편 대신 준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준등기우편, 송달이력 관리의 장점은 지키고, 반송률은 낮춘다
준등기우편이란 우편물에 등기번호를 부여하여 송달 이력(발송, 송부, 배달완료 여부)을 관리하지만 우체통까지 송달하고 인편 송달을 의무화하지 않는 서비스로, 우정사업본부에서 2017년 최초 시행했다.
10년 전의 빠른우편을 대체하는 등기로써, 등기취급을 하지만 수취인의 우편함에 넣어서 배달을 끝마친다. 곧 배달 과정이 등기우편 및 택배처럼 기록되는 비대면 배송방식이다.
박민주 씨는 ▲1인·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함께 수령인 부재로 인한 높은 반송률 ▲반송우편 발송 및 재발송의 과정에서 우편물의 늦은 도달 ▲발송료 2,450원, 반송료 1,800원 등 송달 실패비용 발생 ▲집배원과 수령인 간 접촉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 발생 등을 기존 등기우편의 송달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씨는 이어 “5g 기준 등기우편의 요금이 2,450원인 것과 비교해 준등기우편 요금은 1,8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또한 반송률이 낮고, 반송수수료가 없으며, 송달속도는 빠르고, 송달이력이 관리된다는 장점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 양주시, 준등기 제도 시행으로 1년여 만에 3,806만원 절감
박민주 씨는 양주시 차량관리과에서 주정차 단속 담당자로 근무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준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납부율은 상승하고 반송률은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박민주 씨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던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납부율은 56.3%였는데, 4월과 5월 준등기우편을 이용하면서 평균 납부율이 61.01%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5월부터 양주시 전체에서 준등기 제도가 시행됐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우편물 9만여 건이 발송되었는데, 그중 3만4,384건을 준등기로 전환 발송됐다. 1만 통 당 평균 수수료를 계산한 결과, 등기우편은 2,907만원, 준등기우편은 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등기우편을 준등기우편으로 전환해 3,806만원을 절감한 셈이다.
■ 전국 확대 시행시 85억 7천만원 이상 예산 절감 기대
박민주 씨는 “양주시가 3,806만원을 절감한 사례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만일 행정우편의 준등기우편 발송이 경기도에서 확대 실시되면 22억 2,13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으로 확대되면 85억 7,733만원이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준등기우편 발송의 장점에 대해 “우편물 발송 및 반송 수수료 방지로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대면 접촉을 방지해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 우편물이 적시에 도달해 행정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시·군 창안대회 본선 심사 현장에는 본선 참가자와 경기도 제안심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이 참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규정에 따라 도민 100명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은 실시간 온라인 심사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