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논의중", "정권 입맛대로 좌우" 비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시간은 올까. 청와대가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조 장관이 검찰 개혁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달 9일 개각 발표 이후 2~3일 인사청문회 무산, 3일 기자간담회, 6일 인사청문회 등 과정을 거쳐 한달 만에 임명된 것이다.
사모펀드, 자녀 입시문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고, 그 적임자로서 조 장관에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직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며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조 장관 역시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개혁’이라는 단어를 10차례나 쓰는 등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법무·검찰 개혁은 학자로, 지식인으로 평생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선 법무부가 법무부 일을 잘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조 장관이 검찰개혁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다"며 "후보자가 (장관으로)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제 조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 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최종권한도 당연히 국회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전문지식을 동원해 미비점, 보완점을 최대한 말씀드리고 제공해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률을 원활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며 "(통과 뒤에는) 그에 수반되는 각종 규칙과 훈령 등이 매우 많다. 그 작업을 법무부가 담당해야 한다. 법률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까지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이 자신의 가족 등 주변을 둘러싼 수사를 벌이고 있고, 부인까지 기소한 상황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경우 당초 의도와 달리 조 장관과 검찰의 갈등 혹은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의 대리전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취임식이 끝난 직후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최초의 법무장관이 되셨는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은 어떠한지', '장관 취임만으로 (수사팀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 "공정하게 처리되리라 생각한다"고만 언급했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쥐려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 2011년 12월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나가시겠다고 하면 (검찰을) 빨리 보내 드려야 한다.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며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검사보를 대거 채용해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특별수사부(특수부)가 비대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수통'의 약진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두드러졌다. 윤석열 총장 역시 대표적 특수통이다. 현재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부인은 사문서위조로 기소까지 된 마당"이라며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