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약 125만 톤을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발표했다. 이는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 환경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라면 오염수 방류는 2022년 말부터 2050년대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0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집필한 한 보고서에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가장 저렴한 선택이고 후쿠시마 사고 피해는 모두 수습됐다고 거짓으로 홍보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후쿠시마 원전은 지역 주민과 환경은 물론 일본 전역, 나아가 국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으로 남을 것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는 긴 세월 동안 인류를 괴롭히는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후쿠시마 주민들은 물론 일본 전역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반대는 이 문제가 일본 밖의 사람들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린피스는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장기 저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오염수를 처리 및 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 4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과 반대를 표명하면서 오염수 유입 감시 및 수산물 안전관리 중점 추진대책을 발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데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이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경기도 지난 4월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서를 시작으로 이재명 지사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SNS를 올려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TF팀을 구성해 5월 초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중앙-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민의 89%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먼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자,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32% 등 도민의 94%가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선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89%로 매우 높았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또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나라 주변 해역 오염과 국민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물어본 결과, 도민의 95%(매우 영향 71%, 어느 정도 영향 24%)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답했다.

경기도민들은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예정대로 해양 방류 시 문제점에 대해 ‘해양환경 오염(96%)’, ‘식품안전(96%)’, ‘개인건강(94%)’ 등 선택지 모두 94% 이상 우려를 표했다.

향후 오염수가 방류되면 도민들의 수산물 소비량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의 82%가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지금보다 줄일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수산물 음식점 방문이나 배달 주문 횟수를 지금보다 줄이겠다는 응답도 83%에 달했다. 경기바다 방문·관광 횟수에 대해서는 60%의 응답자가 지금보다 줄이겠다고 답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으로는 ‘방류 결정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49%)’, ‘방류 시 방사성 물질 처리 검증 과정에 국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40%)’ 등이 주로 꼽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그룹(55%)이 모르는 그룹(34%)보다 ‘방류 결정 철회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민들은 경기도의 대응 조치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및 단속 확대’(23%)를 가장 원했다. 이어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확대(16%)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15%) ▲해외 지방정부와 국제공조(14%) 등의 순으로 높았다.
 
■ 일본산 수산물 집중수사 및 방사성물질 정밀검사 등 다방면으로 노력

이처럼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에 나서고 있다.

먼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그 결과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이다.

도는 최근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21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각각 조치했다.

앞으로 도 특사경은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며,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급식시설 식재료 1,440건, 유통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460건 등 식품 1,900건에 대한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급식시설 식재료’ 검사 품목은 ▲고등어, 새우, 오징어 등 수산물, ▲상추, 오이, 버섯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사는 도,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업체에서 식재료를 수거한 후 사전 모니터링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유통 농수산물·가공식품 검사’는 도매시장과 중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백미, 사과, 오징어, 명태, 김치 등 올해 ‘식품안전관리지침’ 기준 농·수산물, 가공식품 종류별 다소비 품목과 일본·러시아·중국 등 수입 수산물, 그 외 사회적 이슈 대상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항목은 인공방사능 오염 지표인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등 3항목이다. 5대의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HPGe) 장비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한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연구원 누리집(www.gg.go.kr/gg_health)에 품목명, 원산지, 수거지역, 검출농도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5월 현재까지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및 미량검출 결과는 없다.

■ 방류 대응 전담조직 구성부터 원전 오염수 배출 항의 서한까지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강화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1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이재명 지사의 긴급 제안으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며 “1,380만 경기도민은 물론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와 해양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절차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정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 경제산업성과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광둥성, 호치민시, 워싱턴주,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 퀸즐랜드주, 연해주 등 12개 국가 2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필서명 서한을 보냈다.

일본에는 경제산업성 가지야마 히로시 장관과 후쿠시마현 우치보리 마사오 지사 앞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송부했다.

서한문에서 이 지사는 “10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참사는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했던 인류에게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오염수 방류는 참사로부터 교훈을 무시한 일이자 비극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자국민은 물론 인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에도 불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끝내 고수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오염수 처리 절차 및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즉각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 괌주 등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 12개 인접국 25개 지방정부에 보낸 서한문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태평양에 핵폐기물을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인류와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자 한반도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방류 이후의 폐해, 수산업·무역업·관광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자”며 “경기도는 태평양 연안의 인접국과 지방정부들에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공동대응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5월부터 대한민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식의 일본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기구 설치하고 오염수 무단 방류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안산 등 연안 5개 시·군과의 공동대응 비롯해 ‘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를 결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오는 6월에는 경기도·경기도의회 / 제주도·제주도의회 정책협약 체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