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앱과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굿 뉴스통신

A씨는 수입 중고차를 구매한 당일 운행 중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돼 점검받은 결과 피스톤 및 실린더 헤드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엔진 및 변속기가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성능점검부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리를 요구했으나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B씨는 인터넷상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중고차를 본 후 확실히 매물이 있다는 안내를 받아 매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에서는 해당 차량이 방금 팔렸다면서 광고상의 매물보다 훨씬 떨어지는 차량을 살 것을 권유받았다. 

인터넷의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보면 반짝이고 깨끗한 차들이 즐비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한다. 그러나 한두 푼도 아닌 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신중해질 것이다. 

경기도가 중고차 구매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극 홍보하며 피해 예방에 나섰다. 도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접수된 전국 피해 건수는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앱과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구매 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상담 전화 1372, 홈페이지 www.kca.go.kr)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전국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793건이었으며, 경기도에서 접수된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 굿 뉴스통신

■ 중고차 거래 피해, 성능·상태 점검 관련 가장 많아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 판매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이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52.9%(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15.4%), 수리·보수가 15건(6.3%) 등이었다. 

이 밖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후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모두 58건이 도내 시·군에 접수됐다. 

이 중 23건(39.7%)은 매매업자 행정처분, 17건(29.3%)은 경찰 수사 의뢰, 12건(20.7%)은 형사고소 안내 등의 처리가 이뤄졌다. 

이신혜 과장은 “허위매물은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사고 싶은 소비자의 마음을 악용해 다른 상품을 팔려는 것이다. 소비자는 원하지도 않았던 자동차를 보기 위해 하루 종일 끌려다니며 시간을 쓰거나, 미리 알아보지 않았던 중고차를 구매해 피해를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구매 피해는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수원에서 일하시는 한 중고차 딜러께서는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아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해결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자동차365’ 앱과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활용해야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365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개하는 평균 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신혜 과장은 이같이 말하며 “또한 차량의 사고나 침수 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법정계약서를 작성할 것, 차량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이신혜 과장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보험 필증이 붙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는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9년 6월부터 의무가입이 시행되고 있다. 

이 과장은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 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365’ 앱과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활용해야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365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개하는 평균 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신혜 과장은 이같이 말하며 “또한 차량의 사고나 침수 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법정계약서를 작성할 것, 차량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이신혜 과장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보험 필증이 붙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는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9년 6월부터 의무가입이 시행되고 있다. 

이 과장은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 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