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군부대 심의없이 건축허가 신청 가능한 행정위탁지역지도 시행
경기도내 부동산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11일부터 ‘아동돌봄시설지도’, ‘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아동돌봄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도내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등의 위치, 연락처, 이용 연령, 운영시간, 아동돌봄지원내용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돌봄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위탁지역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포함)이지만 중요 군사기지·시설이 없고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시·군이 허가할 수 있게 위탁한 지역이다.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정위탁지역은 21.6%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군부대 신청 절차 때문에 30일 이상을 소요해야 하지만 경기부동산포털 행정위탁지역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시·군 허가로 바로 넘어가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 지도 기능적으로도 축척을 확대하면 고도 제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 범위는 고양, 파주, 동두천, 여주, 가평만이고 나머지 지역은 추후 반영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개선 요청도 반영됐다. 각종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에서는 종합정보 메뉴를 ‘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순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재배치했다. 또한 ‘건축물 정보’에 주차장과 오수정화시설 정보를 추가했다.
‘토지이용규제확인’을 선택 시 행위 제한 법령·조례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행위 제한정보’에서는 아파트나 공장 등 토지이용행위를 검색 시 가능 여부와 조건·제한·예외사항 등을 살필 수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 개시로 도민들이 경기부동산포털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 2월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일필지종합정보 ▲택지개발·도시재생 등 각종 개발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주소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