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한국종합설계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로 공동 선정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지적재조사측량 대상은 능서면 번도1·2지구,매화지구,매류지구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의 측량기술과 장비로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며 측량비용은 100% 국비로 추진된다.
공동수행자 중 ㈜한국종합설계는 오는 4월 초부터 담장·건축물, 골목길 등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현황 등을 조사·측량하고 현황 측량이 완료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현실과 일치하도록 지적경계를 조정해 경계말목을 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계조정이 완료되면 의견·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경계확정 후 면적증감 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말 사업을 마무리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시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정형화·맹지 해소 등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안내문 및 동의서를 3회 일괄 발송했으나 낮은 동의율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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