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스 100여대 규모의 A 운수회사는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여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최근 3년여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백건을 내지 않았다. 해당 시·군은 A 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A 운수회사는 올해 9월까지 7,800만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2. B 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건 체납했다. 해당 시·군은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B 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원 중 1,5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경기도는 21일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3회 이상)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로 특정했다.
그 결과, 37억 8천만원이 징수되어, 그중 완납 16명(4억1천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남은 5명(2명 접수, 2억7천만원 / 3명은 4.15일까지 신청)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전체 감치 대상 13명 중 최종 감치신청 5명, 제외 8명(완납1, 분납4, 납부불성실 없음3) 등이다.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34건(6억3,000만원)은 시·군에서 결손 처분될 예정이다.
이번 감치처분 추진결과 징수불능건에 대한 결손자료의 구축 및 징수독려가 어려운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정리계기 마련과 고액과태료 체납에 대한 도의 조세정의 의지를 나타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2022년 재실시를 검토 중이며, 감치메뉴얼 보완·제작과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도 계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