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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일산대교 통행료 우월 지위 이용 폭리" 국민연금 비판
이재명 지사 "일산대교 통행료 우월 지위 이용 폭리" 국민연금 비판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1.04.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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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굿 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일산대교 단독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외면하는 국민연금, 역성드는 언론'이란 글을 올려 "합리적인 투자로 연금 내실화에 기여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의무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다.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10년 4.7%에서 2020년 2.2%까지 지속 하락해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8%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루는 배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이 증가세에 있으며(2009년 58.1% → 2009년 105%)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회계장부상 잔존가치 1천억 원 미만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익보장기간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된다. 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는 간담회와 국회토론회를 거쳐 자금재조달을 거듭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언론은 정치논리로 국민연금을 공격한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실망스럽게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다. 하루 속히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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