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가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주말에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근, 인사청문 자료 확보와 분석 작업에 매진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9일) 조 후보자는 첫 출근길 지명 소감을 통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청와대가 밝힌 조 후보자의 임명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하며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관련 분야는 김수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주로 맡아 대응·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야권이 후보자의 이념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막아낼 논리를 준비하는 것 역시 조 후보자와 준비단에게 주어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청와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로 인사청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간 조율을 거쳐 정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법사위는 적격 여부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대통령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