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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국가직 전환 1년…경기도소방 어떻게 변했나
소방 국가직 전환 1년…경기도소방 어떻게 변했나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1.04.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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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력 보강 및 인프라 확충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 단축 등 성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지 47년만인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 굿 뉴스통신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순간마다 생각나는 번호 ‘119’. 화재와 구조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4월 1일 시행 1년을 맞았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난 2019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시됐다.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지 47년만인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국가직 전환 1년을 맞아 경기도 소방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보자.

이전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는 물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안전 서비스에 격차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 굿 뉴스통신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안전 서비스 격차 줄여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어 오고 있었다. 특히 2019년 4월 4~5일 강원도를 덮친 국가재난급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점화된 바 있다.

이 같은 요구가 지속된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 및 구조 역량 차이가 줄어들어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는 물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안전 서비스에 격차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또한 국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방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같은 제복을 입고 근무함에도 하는 일이 제각각이어서 소속감이 부족하거나, 시·도간 경계구역 재난사고 등에 대한 책임주체가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소방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활동 및 예방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라 1,086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 굿 뉴스통신

■ 현장부족 인력 보강 및 소방안전 인프라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지난 1년간 경기도소방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소방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활동 및 예방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라 1,086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인력충원의 결과로, 지난해 소방차 현장 평균 도착 시간은 7분 51초로 2019년(8분12초)보다 21초 앞당겨졌으며, 화재발생 건수는 5.3%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소방 1인당 담당인구 수는 2019년 1,410명에서 지난해 1,324명으로 6.4% 감소했고, 구급대원 1인당 담당인구 수도 2019년 7,224명에서 지난해 6,959명으로 3.8% 감소했다.
  
또한 경기도소방은 올해 용인 성복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 중이다. 2022년에도 6개 지역을 추가해 2년간 119안전센터 12곳 신설을 추진한다.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도 오는 11월 오산 내삼미동에 문을 열 예정이다. 체험관은 육상재난 종합체험시설 6개존에 52개 종목의 체험시설을 갖춘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대형·특수재난 사고 시 전국 소방인력과 장비를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는 국가단위의 소방력 운용체계가 확립됐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 대응 체계 통합으로 국가단위 소방력 운용체계 확립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함께 관할 시·도 소방력만으로 대응하던 기존 대응 체계가 시·도 통합대응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대형·특수재난 사고 시 전국 소방인력과 장비를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는 국가단위의 소방력 운용체계가 확립됐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5월 1일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에 차량 45대와 인원 115명을 신속 동원했고, 이에 앞선 4월 24일 경북 안동 산불현장에도 차량 25대와 인원 65명을 급파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시‧도가 인접한 지역을 공동대응구역으로 설정하여 사고발생 관할과 관계없이 재난현장과 가장 가까운 출동대를 편성‧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가직 전환은 코로나19 긴급대응체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3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로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4명을 보냈다. 당시 전국의 구급차가 대구에 집결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힘을 보태는 등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국가적 대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서울과 강원 등 인접 시·도 25곳에 시·도 경계지역 공동대응구역 출동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더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자료 사진. ⓒ 경기도청./=굿 뉴스통신

■ 안정적 사업비 확보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이밖에도 담뱃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이 20%에서 45%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시·도 소방예산 확보의 기틀이 마련됐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이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던 2020년 4월 1일부터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사업비)에서 45%(사업비 20% + 인건비 25%)로 인상된 것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을 건립하는 한편, 2회에 걸쳐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해 승진‧연금 등에서의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일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게 됐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기에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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