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분당을)이 오는 9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법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의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가상자산 전문가, 업계, 금융권이 모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협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이 가상자산 제도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방향을 살펴본다. 또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은 가상자산업권법의 쟁점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김 의원을 좌장으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