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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본 무역보복 대비 2000억 긴급 수혈
서울시, 일본 무역보복 대비 2000억 긴급 수혈
  • 굿 뉴스통신
  • 승인 2019.08.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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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국가 배제] 종합대책상황실 전면가동
7일까지 무역보복 피해조사단’ 구성

서울시가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을 긴급수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2단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상황실'을 전면가동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책은 △피해조사단 구성 및 대응체계 마련 △긴급 재정투입을 통한 기업 피해 최소화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적극 지원을 골자로 한다. 

◇ 피해조사단 구성 및 대응체계 마련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을 주관으로 '종합대책상황실'을 5일부터 즉각 가동한다. 

기업의 피해정도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 무역보복 피해조사단'을 구성하고, 수출규제 대상 품목 등 관련 기업 실태 조사에 나선다.

특히,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피해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공동대책을 강구하고 수출규제 품목확인을 거쳐 애로 및 피해조사를 하고, 유형별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과 연계해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수입제품 대상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달 8일부터 운영 중인 기업지원센터의 상담인원을 확충하는 등 정확한 기업 문의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00억원 긴급 재정투입을 통한 기업피해 최소화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을 활용해 2000억원의 긴급자금 수혈에 나선다. 융자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하고, 이자도 1.5% 수준으로 최소화해 기업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수출규제 대상업종 직‧간접 피해 기업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과 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추가자금을 마련,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업종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를 새롭게 지원한다. 

일본 수입거래 곤란 시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업계 연쇄 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피해업종 기업이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료의 50%를 재정으로 지원하며, 총 보장규모는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20억원을 투입해 '수출 신용보증 보험 지원 기업'을 현재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하고, 수출거래 불안요인 제거에 나선다.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곤란으로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 조달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신용보증 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더 나아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제 고지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채납액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도 지원한다. 

◇기술개발 적극지원으로 부품․소재 국산화 등 산업체질 개선

서울시는 혁신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상용화 R&D를 확대 지원하는 등 부품과 소재에 대한 국산화도 지원한다. 

먼저 이달부터 정부·대학·기업 공동조사를 통해 국산화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가능한 지원 대상분야 파악하고, 중앙부처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선 피해조사단을 구성해 예상 가능한 피해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정부와 기업, 학교와 협력해 국산화 기술이 시급한 분야부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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