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당함 세계 알릴 것…폭주 멈추도록 외교적 협의 노력"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가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100일을 꽉 채운 전날(2일)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총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해 재석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와 내용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한다.
당초 정부는 6조687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 지원 예산을 2732억원 늘려 총 6조9569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1조3876억원을 감액했고 5308억원을 증액, 최종 8568억원이 줄어든 5조8269억원으로 조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개월 내 76%의 집행률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지원 예산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등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정, 안전강화, 미세먼지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리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