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G20(주요20개국) 주최국이자 세계자유무역 촉진자로 앞으로도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세계와 약속했다"라며 "일본이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가 미국에 위치한 삼성공장을 비롯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통한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일본이 수출 제한과 관련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는 말을 인용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했던 말이다.

그는 또한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취한 희토류 수출 규제 조치가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한 점을 언급하며 '중일 관계 악화는 세계 경제에 해롭다' '이 조치가 구체적으로 일본만을 겨냥한다면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 등 당시 일본 지도자들의 언급들도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들이 담고 있는 자유무역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타당하다"라며 "이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어기면 세계 무역 사슬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일본이 사전 통보없이 수출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은 중요한 원칙이다"라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1965년 (한일) 합의가 반인륜적 범죄와 강제징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라며 "이것이 한국, 미국, 일본의 연대를 유지하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사전통보 없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반도체 라인 생산 중단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애플, 아마존, 델, 소니, 전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제한 조치가 WTO 원칙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반도체가 수출 제한 대상이 된 것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조치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수출 제한 대상이었다는 점에 큰 실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수출 제한의 근거로 내세웠다"라며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당사국이며 그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과 기술이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대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창의성에 열정을 불어넣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은 국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페니실린이 세상에 준 혜택을 생각해보자. 아니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니 워크맨, 그러한 발명을 가능하게 한 창조성은 정부에 의해 소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기술과 혁신을 통해 동북아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 공조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참여하는 3국 협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일본의 새 시대 선포에 비춰 한일 양국은 건설적인 자세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수출 규제 조치와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외교적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3국 관계와 협력을 위해 외교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 들었나'라는 질문에 "동북아 지역 3국 협력과 관련해 좋은 논의를 했다"라며 "나는 한일 경제 문제가 한미일 3국 협력에 미치는 영향, 악화될 경우의 '해로운 영향'을 알려줬고, 이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해로운 영향'과 관련, 미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한국은 70%의 D-RAM과 상당부분의 낸드플래시, 시스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 공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스틸웰 차관보에게 미국 정부에 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자고 제안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기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처음 반도체와 관련한 화학물질 수출규제로 시작했다"라며 "그 이후의 고려사항들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한미일 3국 공조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