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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는 없다!…촘촘한 그물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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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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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1년 돌아보기] 4. 더 행복해진 경기도

민선 7기 1년…도민들의 점수는?

민선 7기 출범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도정 운영에 대해 도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16일 민선 7기 1주년 도정 운영에 대한 ‘도정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10명 중 6명은 ‘잘했다(60%)’며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도정 운영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은 ‘지금보다 잘할 것(70%)’이라고 답해 높은 기대감을 보여줬다. 

민선 7기 첫해 주요 사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24시 닥터헬기 사업(89%)’으로 도민 10명 중 9명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86%)’, ‘체납관리단(8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하에 다양한 사업들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에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에 <경기뉴스광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부동산, 공정사회 구현, 재난안전, 균형발전 등 분야별로 도민 삶에 힘이 돼준 민선 7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을 6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1. 더 공정해진 경기도
2. 더 평화로워진 경기도
3. 더 살기 좋아진 경기도
▶ 4. 더 행복해진 경기도
5. 더 안전해진 경기도
6. 더 도약한 경기북부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해외 연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장, 경기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① 기본소득 도입 논의 본격화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지난 4월 30일 성료했다.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와 ‘지역화폐 전시관’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진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석학과 전문가를 비롯해 어린이, 청년, 노인, 농민, 지역상인 등 3만여 명이 참가했다.

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지난해 12월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 및 지원자 64명과 경기도 관련 실국장 6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13일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했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입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도의 노력으로 현재 60여 곳의 지자체가 농민기본소득, 육아기본수당, 청년수당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② 청년기본소득 시행

지난 5월 28일 오후 수원역 11번 출구 앞 팝업 무대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기본소득 청춘크리에이터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신청을 받아 11만4,09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265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타 시·도로 옮긴 경력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주민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치했다.

③ 군복무 청년 무료 상해보험 자동 가입

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현역 군복무 중인 10만5,295명은 자동으로 무료상해보험에 가입된다.

군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애 등을 보상하기 위해 1인당 4만1,0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필요 예산은 27억7,000만 원으로 가성비 높은 사회안전보장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④ 청년정책 거버넌스 출범

경기도 주요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고 평가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4월 12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 50명은 추진 정책에 따라 참여, 도약, 자립, 향유, 복지 5개 분과로 나눠 청년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도정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4월 12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출범식’에서 이재명 지사가 만 24세인 송유현 광명청년설자리연대 대표(사진 왼쪽)와 박준례 한국청년연합 수원지부 간사(사진 오른쪽)에게 청년기본소득 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⑤ 청년취업 지원 공간 ‘내일 스퀘어’ 조성 

청년 취업·창업 전용 공간인 ‘내일 스퀘어’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안산, 양주에 이어 올해 상반기 고양, 광명, 김포, 여주 4곳을 추가해 6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1곳당 1억5,000만 원의 공간 조성비, 9,300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내일 스퀘어에서는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 공간, 카페 등 시설과 함께 취·창업 상담, 직무 멘토링, 금융 상담, 취업 특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 2~3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⑥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했다. 지원 대상·기간도 대학생에서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했다.

또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4월 29일∼6월 7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결과, 2만1,877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62% 증가한 수치다.

⑦ 생애 최초 국민연금 추진

‘생애 최초 경기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 원)를 대신 납부해 주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세대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6월 ‘경기도 생애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가 통과됐고 예산 147억 원이 확보됐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도내 청년 15만7,483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최초 1회의 월 최저 보험료 9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내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올해 5월 3일 여주에 개원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 굿 뉴스통신

⑧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도내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5월 말 현재 올해 출생아(3만7,028명)의 82.46%인 3만533명에게 지원했다.

특히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내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올해 5월 3일 여주에 개원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2주간 168만 원의 싼 가격에 이용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⑨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시행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1000명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회당 4만 원의 구강검진비를 지원해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등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3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월 14일 기준 초등학교 4학년 4만6,071명에게 치과 진료를 지원했다.

⑩ 어린이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사업 대폭 확대

사업비 210억 원을 들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에서 활동하는 어린이에게 친환경 과일·과채류를 주 2회 제공한다. 4월부터 2만3,000명에게 건강과일을 제공했고, 6월 12일부터 1만1,800곳 38만2,000명으로 과일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비 210억 원을 들여 어린이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자료 사진. © 굿 뉴스통신

⑪ 결식아동 급식비 전국 최고 수준 6천원으로 인상 

지난해 10월 결식아동 급식비를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했다. 단가 4,500원으로는 급식 가능한 메뉴가 부족해 아이들이 편의점에서밖에 식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도 차원에서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급식비 인상을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이 질 좋은 식사를 제공받게 됐다.

⑫ 무상교복 중·고교,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

도내 일부 시·군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교복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교복을 지원(12만7,700명)하게 됐다. 2020년부터는 도내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교 교복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교복 지원이 없는 다른 시․도의 중학교를 다니는 도민 1,700여 명에게도 1인당 30만 원 이내의 교복 구입 실비를 지원해 공평한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⑬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는 ‘우리 회사 건강 주치의’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 사업비 10억5,8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하반기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내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2020년 북부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⑭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틈새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작은도서관 50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 7월부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아이들 출결 관리 등을 한다. 운영 시간도 학부모들 귀가 시간에 맞춰 오후 7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4월 초등생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아이돌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돌봄체계 구축과 시설 확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돌봄 틈새 메우기에 나섰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토론·북아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인 작은도서관이 돌보미 역할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돌봄 책 읽기 자료 사진. © 굿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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