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통·일자리·경제…삶의 질 ‘업그레이드’

[민선 7기 1년 돌아보기] 3. 더 살기 좋아진 경기도

민선 7기 1년…도민들의 점수는？

민선 7기 출범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도정 운영에 대해 도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16일 민선 7기 1주년 도정 운영에 대한 ‘도정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10명 중 6명은 ‘잘했다(60%)’며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도정 운영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은 ‘지금보다 잘할 것(70%)’이라고 답해 높은 기대감을 보여줬다.

민선 7기 첫해 주요 사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24시 닥터헬기 사업(89%)’으로 도민 10명 중 9명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86%)’, ‘체납관리단(8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하에 다양한 사업들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에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에 <경기뉴스광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경제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부동산, 공정사회 구현, 재난안전, 균형발전 등 분야별로 도민 삶에 힘이 돼준 민선 7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을 6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1. 더 공정해진 경기도
2. 더 평화로워진 경기도
▶ 3. 더 살기 좋아진 경기도
4. 더 행복해진 경기도
5. 더 안전해진 경기도
6. 더 도약한 경기북부

지난 4월 10일 오후 수원 남문시장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체험 데이트’ 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민교 씨가 경기지역화폐 카드 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①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

소상공인·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올해 4월부터 지역화폐 발행을 본격화했다. 지류·카드·모바일을 시·군 자체적으로 선택해 운영 중이며 올해 4,961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행 2개월여 만인 6월 9일 현재 1,276억원(목표액의 25.7%)을 발행했다.

행정안전부는 6월 말 하반기 전국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수요를 조사하고 7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화폐 발행 비용 보조 국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경기지역화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 포항 죽도시장 등 지역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는 등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경기도형 지역화폐의 우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산, 경남, 전남 등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토론회, 도의회 제안, 조례안 발의 등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 말 100억 원 규모의 전자식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며, 정읍시도 오는 11월 200억 원가량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②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유치

10년간 122조 원이 투자되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다.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1년부터 2032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1만7,000명 직접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5일 국토교통부 산업정책입지심의회를 열고 ‘2019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새로 반영되도록 의결했다.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 수요와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기반시설 1조6,000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으로,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된다.

앞서 올해 3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토록 하기 위해 산업통산자원부가 신청한 산업단지 추가 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 건설에 필요한 448만㎡ 규모 부지를 확보하고자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한 바 있다.

5월 21일에는 이재명 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석희 SK하이닉스㈜대표이사,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측은 이번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7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합동설명회 개최, 2020년 3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5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7월 용인시 승인을 목표로 절차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도에서는 산업정책과 내에 ‘반도체산단 지원 T/F’를 구성해 기반시설 공급 및 지원 방안 모색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생활편익시설, 주거시설, 후생복지시설 등이 산단 조성 계획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위치도. © 굿 뉴스통신

③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민선 7기 경기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지난 4월 10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 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보험료와 대출이자(2%)를 지원한다. 2022년까지 1만 가구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신청 접수 중이다.

④ 경기도, 심야버스 71개 노선 확대

도는 심야시간대 귀가 도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23시 이후 운행하는 심야노선의 운행결손금 50%를 지원하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19개 심야 노선이 추가 운행 중이다.

⑤ 골목가 자투리 주차장 조성

도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 성남, 안산, 화성, 의정부, 안성, 연천 등 7개 지자체에 있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36곳에 주차장 187면을 확충할 예정이다. 도는 해당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했으며 현재 주차 공간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⑥ 아파트 비리 근절 및 관리비 절감 위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를 진행할 경우 보수 시점과 공법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공사 관련 자체 검증 능력 부족으로 관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도는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보수공사를 할 때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을 지원하고, 공사 단계에서 전·중·후 3회에 걸쳐 공사품질 자문을 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도입·운영 중이다. 공사를 할지 말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 보수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3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년간 아스콘 공장 재가동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안양시 연현마을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굿 뉴스통신

⑦ 민생 1호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

이재명 지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찾았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 조만간 현실화될 예정이다.

안양 연현 공공주택지구 공영개발은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문제가 된 아스콘공장이 있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 약 11만7,000㎡ 부지에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총 1,187 세대의 주택이 건설된다. 도는 전체의 50% 이상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가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안양 연현마을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인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공장 이전을 요구해왔다. 공장 재가동 문제를 놓고 공장과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자 이 지사는 “공장과 주민, 경기도(公社), 안양시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해결방안을 만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4자 협의체는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안양시가 공식 건의하고 이 지사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민선 7기 민생현안 1호로 기록될 연현공공주택지구 추진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투자사업 동의안이 지난 4월 4일 도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 뒤 2021년 6월부터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⑧ 서울외곽순환도로 →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변경 노력이 결실을 봤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름부터 바꿀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며 이에 동의한 인천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21일 국토부에 명칭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서울시 송파구와 노원구, 강동구를 경유한다.

도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으며 명칭 개정에 서울시와 송파·노원·강동구, 인천시와 부평·계양구 등 관련 지차체가 모두 동의해 법적 준비 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6월 11일 국토교통부에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했다.

⑨ 수도권 첫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시화 MTV 일원 1.73㎢를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선정했다.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ICT 융복합 부품소재를 특화분야로 선정해 협동 로보틱스 부품, 지능형 임베디드 모듈, 고감도 IoT 센서, 차세대 에너지 부품소재 등의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지난 1월 안산시, 한양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한 후 정부 공모에 참여했다.

⑩ 민선 7기 들어 기사회생한 ‘화성 국제테마파크’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두 차례나 무산됐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민선 7기 들어 기사회생할 조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직후 사업 재추진을 독려했으며 지난해 8월 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 재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11월에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올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세부시행계획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는 올해 7월 말께 화성시, 수공, 신세계 측과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일 정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4조6,000억 원 상당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2021년까지 복합 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그해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화성시 남양읍 송산그린시티 내 418만㎡에 조성되는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다.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직접고용 1만5,000명, 고용유발효과 11만 명 등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⑪ 시흥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 인공 서핑파크 유치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22일 임병택 시흥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과 ‘시흥 인공서핑파크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 체결 6개월여 만인 지난 5월 2일 기공식을 열고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공사에 들어갔다.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는 동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인공서핑파크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시화 MTV)에 조성된 인공섬 거북섬을 포함해 32만5,300㎡ 규모의 부지에 들어선다. 사업 시행자인 ㈜대원플러스건설은 이곳에 약 5,63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16만6,613㎡ 면적의 인공서핑파크를 시작으로 호텔,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 스포츠 분야 청년 일자리 등 1,400여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거북섬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5월 2일 오후 시흥 거북섬에서 열린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기공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정식 국회의원, 임병택 시흥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 그룹 회장, 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연화 발파 버튼 터치를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양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